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679    추천:229 2014-11-02 01:10:10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TAGS 조상희 기자

조상희 mountjo@fnnews.com



입력 : 2014.11.01 09:17 | 수정 : 2014.11.01 09:17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신청한 의뢰인을 상대로 법원의 결정문을 위조해 송달료 등을 가로챈 법무사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류희상 판사)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씨(29·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매우 큰 중요 문서인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한 피해자들이 예상치 못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청주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송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2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신청을 위임받았으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송달료 등 신청비용 4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송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총 8회에 걸쳐 위조한 법원 결정문을 채무자들에게 절차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법원에 결정문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9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56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394 2875 538
11155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438 2707 576
11154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469 2745 585
11153 확실한 정년과 정당한 고과는 어떻게 보장을 받나??? 몽팔 2015-11-11 0 3193 566
11152 사측과 맞짱뜹시다~!! 송곳 2015-11-11 0 3109 572
11151 일반직정년 60세를 보장하라~~ 사도일반 2015-11-10 0 3443 558
11150 <통큰해고> 정년 안 됐는데 퇴직통보...현대차에선 무슨 일이? 오마이 2015-11-09 0 3926 556
11149 현대차는... 일반사원(대리급 이하) 만 남게 됩니까? 와와 2015-11-09 0 3872 566
11148 EQ900 구구 2015-11-07 1 3607 526
11147 금년부터 적용하라~~ 탈꼼 2015-11-06 0 3721 527
11146 누가, 함부로 이름을 지었는가? G매장 2015-11-05 0 3559 526
11145 일반직정년 60세를 보장하라~~ 적폐 2015-11-03 0 4027 520
11144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소송 진행 상황 일반노비 2015-11-02 0 5334 529
11143 해고 후의 느낌은 .... 말짱 도루묵 2015-11-01 0 4041 529
11142 당신은 이런 회사에 다니겠는가?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들먹이며~~ 시다바리 2015-10-31 0 3831 532
11141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년월차 소송)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10-27 871 8305 555
11140 박근혜, 노동 개혁 년말까지 끝내라" 독촉 일반직 2015-10-27 0 3067 510
11139 바뀐애는 대통령의 시간(President Time)을 어겼다 아사리 판 2015-10-27 0 2965 518
11138 능력없는 아들이 기업 인수, 재벌 승계하면 뭐 하나? 말짱 도루묵 2015-10-27 0 3423 526
11137 YTN---서울변호사회, '변호사법 위반' 신격호 비서실장 형사 고발 검토 기사 2015-10-27 0 3027 545

[first]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