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55    추천:245 2014-11-06 08:11:20
'근로자 자살 책임 요구' 삼성전자 진입 노조원 벌금형 확정---뉴스토마토

'근로자 자살 책임 요구' 삼성전자 진입 노조원 벌금형 확정  

 

입력 : 2014-11-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 근로자 故김주현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삼선전자 사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인 삼성일반노동조합 간부에게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일반노조 총무 임 모(54·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및 업무방해의 의미에 관해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임씨에 대한 유죄선고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김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유족들이 삼성전자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돕기 위해 2011년 2월부터 3월까지 4회에 걸쳐 삼성전자 사옥 진입을 시도하다가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임씨가 유족들을 돕기 위한 동기에서 범행이 발생한 점,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5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임씨는 "당시 보안요원들이 인벽(人壁)으로 유족들을 막아서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족들을 보하려했을 뿐이고 건물 안에 들어가려 한 것도 화장실을 쓰기 위함이었을 뿐 이 과정에서 욕설이나 폭행한 적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한편, 숨진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 삼성LCD 천안공장에 입사한 뒤 업무 스트레스 등에 힘들어하다가 2011년 1월11일 오전 공장 기숙사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추천하기

3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16 울산매일---현대重, 희망퇴직 대상자 ‘직무역량 향상교육’ 실시하자, 사무직 노조 “강제 퇴출 프로그램” 반발 기사 2015-03-11 0 4041 292
6815 현대중공업 적자 메우려 노동자 내몰아 사건의 내막 2015-03-11 0 3634 302
6814 울산저널---현대중공업 여직원도 구조조정 시작 언론 2015-03-11 0 4002 296
6813 [뉴스쇼 판] 중국업체 현지서 돌풍…긴장한 정의선 부회장 중국행 보도 2015-03-10 0 3871 311
6812 TV조선---[뉴스쇼 판] 출시 한달 남은 갤럭시S6 선주문 2천만대…대박 조짐 기사 2015-03-10 0 4349 299
6811 울산제일일보---현대차비정규직울산지회 총파업 선언식 불참 보도 2015-03-10 0 3887 319
6810 경향신문---현대차·롯데, 암초 만난 ‘사내이사 재선임 언론 2015-03-10 0 3490 278
6809 넌,, 아비 잘 만나 좋겠다!! 비정규직의분노 2015-03-10 0 3602 290
6808 일반직의 정년을 보장하라 일반노예 2015-03-10 0 3541 275
6807 탈세제보 포상금 2015-03-10 0 3972 297
6806 임금인상이 애국이래 애국의길 2015-03-10 0 3462 297
6805 문화일보---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지급해야” 언론 2015-03-10 0 3452 295
6804 그가 남긴 것은... 계몽주의 2015-03-10 0 3827 288
6803 경향신문---50~60대 가구 소비성향 급락···노후 불안에 소비줄여 기사 2015-03-10 0 3393 282
6802 헤럴드경제---쓸 돈이 없다…내 모습 중산층 맞는지 기사 2015-03-10 1 4039 322
6801 주간 경향--- 빚 내서 집 사지 말고 돈 아껴 저축해야 산다 언론 2015-03-10 0 3867 296
6800 연합뉴스---전신주에 매달려 일하다 허리디스크…법원 "산재인정" 언론 2015-03-10 0 3383 293
6799 YTN---허리 구부리고 일한 근로자 '디스크 질환'..."산재 인정" 보도 2015-03-10 0 3348 315
6798 이혼 99 2015-03-10 0 3623 309
6797 정몽구, 사돈에게 일감 몰아주기 기사 2015-03-10 0 3948 312

[first] <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