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112    추천:154 2014-11-06 08:11:20 '근로자 자살 책임 요구' 삼성전자 진입 노조원 벌금형 확정---뉴스토마토 '근로자 자살 책임 요구' 삼성전자 진입 노조원 벌금형 확정     입력 : 2014-11-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 근로자 故김주현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삼선전자 사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인 삼성일반노동조합 간부에게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일반노조 총무 임 모(54·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및 업무방해의 의미에 관해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임씨에 대한 유죄선고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김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유족들이 삼성전자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돕기 위해 2011년 2월부터 3월까지 4회에 걸쳐 삼성전자 사옥 진입을 시도하다가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임씨가 유족들을 돕기 위한 동기에서 범행이 발생한 점,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5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임씨는 "당시 보안요원들이 인벽(人壁)으로 유족들을 막아서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족들을 보하려했을 뿐이고 건물 안에 들어가려 한 것도 화장실을 쓰기 위함이었을 뿐 이 과정에서 욕설이나 폭행한 적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한편, 숨진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 삼성LCD 천안공장에 입사한 뒤 업무 스트레스 등에 힘들어하다가 2011년 1월11일 오전 공장 기숙사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추천하기 41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74 인생의 진정한 감독은 우연이다 계몽주의 2014-10-02 0 2835 202 4573 현대차 15만원 이하,  현대중공업 10만원 이하, 점봅니다 2014-10-02 0 2733 154 4572 야~ 이게 아니구나 !! 를 느끼게 될까??? 점봅니다 2014-10-02 0 2400 180 4571 급발진 의심사고 5년간 417건 , 현대차 쏘나타LPG가 1위 ---연합뉴스 보도 2014-10-02 0 2261 187 4570 이제는 정년 연장 60세는 의미가 없다 참여 노조원 2014-10-02 0 2877 168 4569 아무 생각이 없는 일반직들 마구 잘라서 구조조정해라 강한 남자 2014-10-02 0 2616 170 4568 ★사측은,,,일반사원의 모가지를 싹뚝 짜를것이다!! 일반사원 2014-10-02 0 2685 185 4567 외국선 기업부담 고려 ‘장기 플랜’---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2192 199 4566 주요국 정년제도 현황(자료: LG 경제연구소)---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2632 172 4565 기업들 준비기간 짧아 명퇴압박 거세져---동아일보 언론 2014-10-02 0 2631 184 4564 믿을 건 자기자신 뿐이다 하여튼 2014-10-02 0 2369 171 4563 평당 7억원 짜리 땅에 자동차 전시장을 ,박물관, 연구소를 만든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02 0 2838 142 4562 세상에서 가장 우습고 슬픈 입찰 일심일심일심 2014-10-02 0 2335 147 4561 현대의 원시인들은 이렇게 일했다 이따위 2014-10-02 0 2214 166 4560 [루머와 진실] 현대차의 한전부지 인수, 지역경제에 악영향?---SBS CNBC 언론 2014-10-02 0 2351 174 4559 <'한전부지 고가 매입' 현대차그룹, 시장 소통 강화>---연합뉴스 언론 2014-10-02 0 2072 150 4558 돌대가리들의 생각과 돈들의 합창,--- '9999억9999만9999원' 헷갈리우스 2014-10-02 3 2193 166 4557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입찰하면 작두도사 2014-10-02 0 2694 169 4556 노조가 승인했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헷갈리우스 2014-10-02 0 2420 191 4555 이번 투표 통과에도 남양이 수훈을 세웠나? 이따위 2014-10-02 0 2656 189 [first]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