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39    추천:257 2014-11-06 08:18:08
참여재판에서 실형선고받았던 절도범, 항소심에서 무죄 ---세계일보

참여재판에서 실형선고받았던 절도범, 항소심에서 무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실형을 선고받고 5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이모(54)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캠핑장 텐트에서 현금 4만원을 훔쳐 도망치다 피해자 김모씨에게 붙잡히자 들고 있던 우산과 팔꿈치를 휘둘러 김씨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7명은 징역 3년6월, 2명은 징역 2년의 형이 맞다라는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도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인적 없는 시간대에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범행장소 근처에 있었고 몇 차례 절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기는 하다"고 전제한 뒤 "핵심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를 절도범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비가 많이 오고 어두운 상태여서 피해자들이 절도범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했고, 이씨가 입고 있던 옷도 어두운 색의 평범한 티셔츠와 바지여서 절도범과 이씨가 동일인물이라는 징표로 삼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씨가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현장 CCTV나 DNA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지도 않았다"며 "이씨를 절도범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김씨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도 무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근거로 삼은 사유는 ▲이씨가 사건 당시 우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절도범은 도주할 때 우산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텐트 안에서 절도범의 것으로 추정되는 우산이 발견됐으며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4만원이 없어졌지만 이씨에게서 이 돈이 발견되지 않은 것 등이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105000490

0101080300000



2014-11-05 07:58:18

2014-11-05 08:30:41

0

참여재판에서 실형선고받았던 절도범, 항소심에서 무죄

buckbak

박태훈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추천하기

3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96 퍼온 글---🌷 형사와 도둑의 대화 🌷 퍼온 글 2015-03-13 0 3406 298
6895 현기차 그룹은 몇 번째, 언제 손 보나??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13 0 3541 271
6894 JTBC---이완구, 방위산업·자원외교 겨냥 "부정부패 뿌리 뽑겠다" 언론 2015-03-13 0 3263 282
6893 JTBC---산업수도 울산의 삼중고(5시 정치부회의) 레미제라블 2015-03-13 0 4402 295
6892 IMF 때 보다 더 심각하다는데... 회사에 당한 자 2015-03-13 0 3614 288
6891 JTBC---금리인하에 대하여 박승 ,전 한은 총재 인터뷰 언론 2015-03-13 0 3724 283
6890 꼼수부리면 망하리라~~ 희안한회사 2015-03-13 0 3466 305
6889 이데일리---현대차 "이사회에 주주 권익보호 위원회 검토" 보도 2015-03-13 0 3337 299
6888 경제투데이---[현대차 주총]윤갑한 사장, 반대없이 재선임… 외국계투자자 “주주권익보호 위원회 설치” 요구 언론 2015-03-13 0 3374 298
6887 우선, pip해고 프로그램에 보내지~~ 살인마 2015-03-12 0 3929 291
6886 go발뉴스---檢, ‘자원외교 수사’ 특수부 배당.. MB 정조준? 기사 2015-03-12 0 3405 282
6885 퍼온 글---현대차 실적과 주가를 가늠할 3가지 요인 퍼온 글 2015-03-12 0 3476 468
6884 경향신문---파란만장’ 현대차 주가, 저점찍고 상승할까 기사 2015-03-12 0 3411 307
6883 뉴스토마토---국민연금, 현대차그룹 사외이사 재선임 '제동' 언론 2015-03-12 0 3541 309
6882 그녀는 법대를 졸업했나???   잘못한 회사만 똥 줄 탄다 점봅니다 2015-03-12 0 3896 317
6881 여승무원 소장 내용--- 전세계 언론이 그들의 편, 연일 세계 톱뉴스가 되고 승리의 깃발 2015-03-12 0 3654 311
6880 퍼온 글---뉴스댓글 주요반응 퍼온 글 2015-03-12 0 3703 309
6879 사측과 소송할 땐! 고소왕 2015-03-12 0 3555 277
6878 일반사원 정년 전 해고를 시정하라!! 759억 2015-03-12 0 3736 284
6877 오토헤럴드---美 법원, 현대차에 759억원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보도 2015-03-12 0 3572 301

[first] <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