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75    추천:235 2014-11-06 08:19:50
대법원, IMS 시술 의사 무죄 판결 원심 파기 환송 '논란' ---메디칼타임즈

대법원, IMS 시술 의사 무죄 판결 원심 파기 환송 '논란'  

재판부, IMS와 침술 어떻게 다른지 검토해야…재심리 주문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4-11-05 12:14  

IMS는 의료행위인가, 침술인가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의료계의 잇단 승전고에 찬물을 끼얹었다.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 중 침술행위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부산 남구의 이 모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씨는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다리 2곳에 30~60mm 길이의 침을 꽂는 시술을 했다가 한방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IMS 시술을 했을 뿐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부산지방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심리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IMS라고 주장하는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별개의 시술에 해당하는지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시술행위의 구체적인 시술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씨는 IMS 시술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록상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환자의 어느 부위에 시술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IMS 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원심은 이 씨가 행한 구체적 시술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에 관해 면밀히 심리해서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가렸어야 한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메디칼타임즈 어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추천하기

12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456 한경---현대차, 한전 터 매입 1년-中 기사 2015-09-14 0 2735 512
10455 뉴스핌---중국소비자 ′현대차 촌스럽고 비싸′ 판매 ′뚝 뚝′ 보도 2015-09-14 0 2839 508
10454 차 1대도 못파는데...사표받질 못하는 지점장 부터 해고하라! 총수께 2015-09-14 0 3039 514
10453 사측에 고함! 긴급조치발동 2015-09-14 0 2944 491
10452 MK뉴스---[인사팀에게 듣는 ‘우리 회사 취업TIP 시리즈’] (1) 학점제한 없앤 삼성…역사 가중치 현대차 보도 2015-09-14 0 2981 500
10451 몽골, 로마에서 현대가 배워야 할 점은... 역사학자 2015-09-14 0 3228 507
10450 연합뉴스---현대차 노조 잔업·특근 거부…"수백억 차질 예상" 보도 2015-09-14 1 2617 491
10449 오마이뉴스---현대차,해고자 포함 2000명 정규직 채용 보도 2015-09-14 0 2613 462
10448 한국일보---현대차 공채 합격 비법 공개! 취준생들 주목 보도 2015-09-14 0 2607 478
10447 헤럴드경제---현대차 공채 합격 비법은? 자소서+영어회화 실력 보도 2015-09-14 0 2688 481
10446 회사에 돌대가리가 참 많다 !!! 채석장 2015-09-14 0 2921 489
10445 너거들도 이제 끝났다 !! ,  제2의 창조 경제의 길로 가거라 쉬운 해고 2015-09-14 1 2913 468
10444 노사정 쉬운 해고, 취업 규칙 변경 완화 협의 타결 ~~ 간 차장 2015-09-13 0 3089 465
10443 방금 뉴스 강자 2015-09-13 0 3128 480
10442 연합뉴스---삼성·현대차그룹, 현금곳간 6개월새 2조7천억 감소 보도 2015-09-13 0 2661 474
10441 한국경제TV---삼성·현대차그룹, 현금 보유액 6개월새 2조7,000억 감소 보도 2015-09-13 0 2624 488
10440 일반직은 뭐 하나??? 참여 노조원 2015-09-13 0 3038 490
10439 머니투데이---대기업 실효세율↑…법인세인상 찬반론 가열 기사 2015-09-12 0 2696 467
10438 아시아경제---[2015 국감]"MB정부 감세로 6년간 줄어든 세수 52조원…감세효과 대기업 집중" 기사 2015-09-12 0 2580 486
10437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작가 2015-09-12 0 2886 481

[first]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