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65 추천:244
2014-11-06 08:28:59
보안요원 밀친 삼성 노조원, 벌금 50만원 확정 ---뉴스1
보안요원 밀친 삼성 노조원, 벌금 50만원 확정
직원 자살책임 항의집회 중에…업무방해 기소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1.05 12:00:00 송고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 걸린 삼성깃발 앞으로 황색 점멸 신호등 불이 들어와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동료직원의 자살에 대한 항의집회를 벌이다가 보안요원을 밀친 삼성전자 노동조합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일반노조 소속 임모(53·여)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2011년 3월 삼성전자 직원이었던 김주현씨의 자살과 관련해 회사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건물로 진입하려는 임씨와 이를 제지하려는 보안요원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보안요원을 밀치는 등 삼성전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족의 절박한 심경을 지원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다"며 감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임씨의 체격이 키 158㎝에 몸무게 약 40㎏으로 키 180㎝에 몸무게 90㎏의 건장한 남성 보안요원과 체격이나 힘의 차이가 커 업무를 방해할 수 있을 만큼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들었다.
chindy@
추천하기
1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16
찬반 의견 엇갈리는 상고법원 도입
법원
2015-09-30
0
2555
517
10715
의협신문---프로포폴 수면마취 감시 소홀로 사망...3억 원 배상
법원
2015-09-30
0
2533
523
10714
민중의소리---임신‧출산 여성 해고에 철퇴 가하겠다는 정부의 입법 사기극?
부당 해고
2015-09-30
0
2625
543
10713
SBS---임신·출산 부당 해고, 건보 정보로 사전 차단"
부당 해고
2015-09-30
0
2579
547
10712
한겨레---[단독] ‘한화S&C 총수 일가 부당이익 조사’ 공정위 칼 뺀다
기사
2015-09-30
0
2502
524
10711
아시아경제---'일감몰아주기' 20억원 넘으면 공정위 전원회의 회부키로
기사
2015-09-30
0
2386
510
10710
외인들 3일간 현대차 약 97 만주 순매도 !! ~~
주주
2015-09-30
0
2636
501
10709
퍼온 글---현대.기아차 또 중국쇼크 8월 판매량 27%감소(한국일보)[2]
퍼온 글
2015-09-30
0
2571
504
10708
퍼온 글---현대차 차도 안팔리고 해마다 파업에 세계 최고 고임금에.차값폭등
퍼온 글
2015-09-30
0
2479
495
10707
퍼온 글---글로벌 완성차 업체 평균 PER 7~8배 현대차 PER 6.4배..[2]
퍼온 글
2015-09-30
0
2450
502
10706
퍼온 글---현대차 지표 빨간불 이대론 2년내 망한다.PER 4배 폭등..
퍼온 글
2015-09-30
0
2532
498
10705
퍼온 글---현대차 기아차 부도로 망하든 때와 100%흡사!영업이익 급속추락중[1]
퍼온 글
2015-09-30
0
2761
488
10704
퍼온 글---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75,500억원->올해 67,400억원-10.7%
퍼온 글
2015-09-30
0
2390
475
10703
머니투데이---서울시 "현대차 GBC, 변전소·행정소송 영향없다"(상보)
기사
2015-09-30
0
2359
487
10702
노컷뉴스---[사설] 한국경제, 삼성·현대차 의존도 너무 높다
보도
2015-09-30
0
2493
490
10701
아시아투데이---[마켓파워]속도내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현대차 지주사 올라서나
보도
2015-09-30
0
2538
510
10700
더벨---"지분 모아라" 현대차그룹, 정의선 체제 힘 싣기
보도
2015-09-30
0
2459
506
10699
"그냥 찌르고 싶었다.. 그냥"
통큰스트레스
2015-09-30
0
2391
503
10698
머니투데이---中 중소형차 세금 감면, 현대차 '판매 증가' 수혜 기대
기사
2015-09-30
0
2366
496
10697
퍼온 글---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5708억원..전년비 마이너스 4.7%
퍼온 글
2015-09-30
0
2415
531
[first]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