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30    추천:243 2014-11-06 08:28:59
보안요원 밀친 삼성 노조원, 벌금 50만원 확정 ---뉴스1

보안요원 밀친 삼성 노조원, 벌금 50만원 확정

직원 자살책임 항의집회 중에…업무방해 기소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1.05 12:00:00 송고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 걸린 삼성깃발 앞으로 황색 점멸 신호등 불이 들어와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동료직원의 자살에 대한 항의집회를 벌이다가 보안요원을 밀친 삼성전자 노동조합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일반노조 소속 임모(53·여)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2011년 3월 삼성전자 직원이었던 김주현씨의 자살과 관련해 회사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건물로 진입하려는 임씨와 이를 제지하려는 보안요원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보안요원을 밀치는 등 삼성전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족의 절박한 심경을 지원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다"며 감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임씨의 체격이 키 158㎝에 몸무게 약 40㎏으로 키 180㎝에 몸무게 90㎏의 건장한 남성 보안요원과 체격이나 힘의 차이가 커 업무를 방해할 수 있을 만큼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들었다.





chindy@



추천하기

3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36 덜 먹기 위해 더 많이? 상식 뒤엎는 건강팁 3 기사 2014-11-01 0 3192 254
5135 그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요?---건강&리빙 퍼온 글 2014-11-01 0 3179 269
5134 퍼온 글--이성주의 건강편지, 건강한 마음을 위한 10가지 습관---건강웰빙 퍼온 글 2014-11-01 0 3406 277
5133 [주간부동산이슈] 정부, 전세 아닌 월세대책 내놓은 이유 --이데일리 기사 2014-11-01 0 2995 226
5132 새벽까지 술시중 들다 급성간염.. 여기 콜센터 맞나---오마이뉴스 기사 2014-11-01 0 3149 231
5131 현직 검사 친척과 짜고 송사 해결 대가 챙기다 실형---뉴시스 보도 2014-11-01 0 3014 257
5130 MBC, 조능희·한학수 PD 등 비제작 발령..노조 반발---연합뉴스 언론 2014-11-01 0 3140 243
5129 한겨레---'지배하는 군대'가 악마를 양성한다 기사 2014-11-01 0 3395 265
5128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여의도에 10만명 모인다---연합뉴스 보도 2014-11-01 0 2977 234
5127 그래서 지금 요모양 요꼴이죠 노조원 Q 2014-11-01 0 3236 239
5126 소송에 도움 되는 것들... 창조소송 2014-11-01 0 3411 255
5125 까불면 한방에 골로 바로간다!!  매사는 원칙대로 하고 ... 점봅니다 2014-11-01 0 3929 278
5124 이제 국민의식이 높아졌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4-11-01 0 3153 233
5123 현차, 4천만원 이상 대형 고급차시장 MS 겨우 30%(수입차 70% 차지) 무속인 2014-11-01 0 3604 226
5122 九九九九억 九九九九만 九九九九원 을 납부했다 창조입찰 2014-11-01 0 3166 225
5121 휴일근무 명령하고 수당 미지급 안한다는  근거도 찾았는데.... 승리의 깃발 2014-11-01 0 3634 240
5120 연월차가 35개에서 2004년부터는 제로로... 재판부에 제출해야지요 개작두 2014-11-01 0 3285 263
5119 연월차 소송 재판부에서...사건을 모두 병합하라 !! 창조소송 2014-11-01 0 3329 316
5118 이제는 연월차 지급소송으로 일반불이 2014-11-01 0 3185 223
5117 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입법 예고 ---서울신문 보도 2014-11-01 1 3326 252

[first]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