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66    추천:239 2014-11-06 08:28:59 보안요원 밀친 삼성 노조원, 벌금 50만원 확정 ---뉴스1 보안요원 밀친 삼성 노조원, 벌금 50만원 확정 직원 자살책임 항의집회 중에…업무방해 기소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1.05 12:00:00 송고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 걸린 삼성깃발 앞으로 황색 점멸 신호등 불이 들어와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동료직원의 자살에 대한 항의집회를 벌이다가 보안요원을 밀친 삼성전자 노동조합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일반노조 소속 임모(53·여)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2011년 3월 삼성전자 직원이었던 김주현씨의 자살과 관련해 회사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건물로 진입하려는 임씨와 이를 제지하려는 보안요원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보안요원을 밀치는 등 삼성전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족의 절박한 심경을 지원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다"며 감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임씨의 체격이 키 158㎝에 몸무게 약 40㎏으로 키 180㎝에 몸무게 90㎏의 건장한 남성 보안요원과 체격이나 힘의 차이가 커 업무를 방해할 수 있을 만큼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들었다. chindy@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6 재벌을 건드리다 베테랑 2015-11-13 0 2416 527 11175 경향신문---현대차, 정규직·사내하청 혼재 해소 '블록화 계획' 문서로 첫 확인…"불법파견 은폐 보도 2015-11-13 0 2458 542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2422 536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2158 512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2191 508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2326 506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2225 510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2312 499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2109 495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2223 503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2024 493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2384 482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3374 521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3412 530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2409 507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2403 543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3114 546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2419 551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2385 547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2704 547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