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10    추천:251 2014-11-07 14:34:04
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전 직원 산재 인정---경향신문

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전 직원 산재 인정

경향신문 | 손봉석 기자 | 입력 2014.11.07 13:49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2012년 숨진 삼성전자 전 직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7일 고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모씨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두 사람이 재직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런 점이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들이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해 개별 역학조사를 진행,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놓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진행한 것은 2010년으로 원고들이 재직했던 2000년경보다 작업환경이 훨씬 개선된 상태였고, 역학조사도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실 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으면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7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들어갔다. 그는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일하다 6년2개월만인 2003년 퇴직했고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2011년 4월 소송을 냈고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2012년 5월 투병 중 숨졌다.



2000년부터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유씨는 2001년 11월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고 2010년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추천하기

3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96 퍼온 글---🌷 형사와 도둑의 대화 🌷 퍼온 글 2015-03-13 0 3405 298
6895 현기차 그룹은 몇 번째, 언제 손 보나??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13 0 3540 271
6894 JTBC---이완구, 방위산업·자원외교 겨냥 "부정부패 뿌리 뽑겠다" 언론 2015-03-13 0 3262 282
6893 JTBC---산업수도 울산의 삼중고(5시 정치부회의) 레미제라블 2015-03-13 0 4401 295
6892 IMF 때 보다 더 심각하다는데... 회사에 당한 자 2015-03-13 0 3613 288
6891 JTBC---금리인하에 대하여 박승 ,전 한은 총재 인터뷰 언론 2015-03-13 0 3723 283
6890 꼼수부리면 망하리라~~ 희안한회사 2015-03-13 0 3465 305
6889 이데일리---현대차 "이사회에 주주 권익보호 위원회 검토" 보도 2015-03-13 0 3336 299
6888 경제투데이---[현대차 주총]윤갑한 사장, 반대없이 재선임… 외국계투자자 “주주권익보호 위원회 설치” 요구 언론 2015-03-13 0 3372 298
6887 우선, pip해고 프로그램에 보내지~~ 살인마 2015-03-12 0 3927 291
6886 go발뉴스---檢, ‘자원외교 수사’ 특수부 배당.. MB 정조준? 기사 2015-03-12 0 3403 282
6885 퍼온 글---현대차 실적과 주가를 가늠할 3가지 요인 퍼온 글 2015-03-12 0 3474 468
6884 경향신문---파란만장’ 현대차 주가, 저점찍고 상승할까 기사 2015-03-12 0 3408 307
6883 뉴스토마토---국민연금, 현대차그룹 사외이사 재선임 '제동' 언론 2015-03-12 0 3538 309
6882 그녀는 법대를 졸업했나???   잘못한 회사만 똥 줄 탄다 점봅니다 2015-03-12 0 3895 317
6881 여승무원 소장 내용--- 전세계 언론이 그들의 편, 연일 세계 톱뉴스가 되고 승리의 깃발 2015-03-12 0 3653 311
6880 퍼온 글---뉴스댓글 주요반응 퍼온 글 2015-03-12 0 3702 309
6879 사측과 소송할 땐! 고소왕 2015-03-12 0 3554 276
6878 일반사원 정년 전 해고를 시정하라!! 759억 2015-03-12 0 3735 284
6877 오토헤럴드---美 법원, 현대차에 759억원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보도 2015-03-12 0 3570 301

[first] <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