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340    추천:189 2014-11-08 11:14:49 퍼온 글---경찰청 정당방위 8계명---보배드림 정당방위 (운전 중 시비 붙었을 때 8계명) [10]조회 4,956 | 추천 0 | 2012.04.21 (토) 16:02글쓴이 Girl리면4망 가입일2010.10.17 보배드림에 등록된 게시물이나 동영상 자료를 뉴스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이란 출처를 명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본 죠낸 훈훈한 기사 http://www.nocutnews.co.kr/show**?idx=2122074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것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 대법원은 이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 상대가 원인제공해서 일단 한 대이상 맞아주고 멱살잡고 밀면서 살살 패대기 치는거 까지는 정당방위 OK~ 추천하기 35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94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31 0 2492 142 5793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31 0 2140 159 5792 너 죄를 알렸다 개작두 2014-12-31 0 1994 122 5791 현대 출신들은 왜 이 모양인가?  모두 일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파산자 2014-12-31 0 2126 138 5790 신차발표회 바지 쪼글쪼글--이 사진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반? 헷갈리우스 2014-12-31 0 2038 141 5789 이데일리---배당카드까지 꺼냈지만…첩첩산중 현대차 언론 2014-12-31 0 2047 178 5788 이코노믹리뷰---韓·中 기업비교] 가치의 현대차 VS 성장의 상해자동차 기사 2014-12-31 0 2040 145 5787 말...말... 말...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실천 한 것은 무엇인가??? 무뇌아 2014-12-31 0 1938 148 5786 내가 말했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주가 상승의 이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레미제라블 2014-12-31 0 1937 150 5785 나는 십상시(十常侍) 從鄭 2014-12-31 0 2560 161 5784 "반드시 복수 하겠어" XX 2014-12-31 0 2124 172 5783 악의 구멍을 파는자, 이에 먼저 빠진다 계몽주의 2014-12-31 0 3872 216 5782 징벌적 피해보상 회사에 당한 자 2014-12-31 0 2415 147 5781 이를 본 점원 직원들은 깔깔 웃고 보도 2014-12-31 0 2590 143 5780 우리나라도 징벌적 피해보상 청구제도라는 입법을 국회에 청원해야 한다 임직원 2014-12-31 0 2549 148 5779 미친 재벌과 부당 노동행위자 중역은 철창속으로...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31 0 2306 144 5778 몸+마음+정신+영혼+청춘이 함께 일반불이 2014-12-31 0 2817 172 5777 돈... 돈... 돈... 격언 2014-12-31 0 2896 161 5776 5백명이 가난해져야 한사람이 부자가 된다 계몽주의 2014-12-31 0 2714 167 5775 돈은... 계몽주의 2014-12-31 0 2598 150 [first] <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