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684    추천:240 2014-11-10 16:28:51
2년 계약 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 못 해”---KBS

2년 계약 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 못 해”



입력2014.11.10 (12:09)수정2014.11.10 (13:11)뉴스 12 2014.11.10



<앵커 멘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도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간제법 목적이 사용자 입장에서 2년마다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 2년동안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한다는 취지 인만큼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도 합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기간제 근로자 장 모 씨에 대해 계약 만료를 통보한 한 비영리 재단이 이를 부당해고라고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단 측이 승소한 원심을 깨고 재단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 씨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기간제 근로자 3명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인사평가에서도 근태 항목 등급 기준에 따라 B등급을 받아야할 것에 D를 받는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드는 만큼 부당해고로 본 중노위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당 재단은 2010년 10월부터 2년간 일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자 장 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으나 장 씨는 부당 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도 부당한 계약 종료로 판정하자 재단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추천하기

26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656 회사에 찍힌 몸 ~~ 회사에 당한 자 2015-04-30 0 3671 368
7655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갑찔 2015-04-30 0 3479 368
7654 매일경제---[레이더M] 기아차, 4년 공백 깨고 회사채 시장 복귀 보도 2015-04-30 0 3290 368
7653 회사에 돈 없어 회사채 발행으로 만기일 돌아 온 회사채 돌려 막기 한다 점봅니다 2015-04-30 0 3403 406
7652 아시아경제---삼성·현대차·LG, 환관리수준 격상…환율전쟁 피해최소화 나섰다 기사 2015-04-30 0 3129 602
7651 이투데이---외국인, 코스피 떠나면서 '현대·기아차'는 샀다 왜? 언론 2015-04-30 0 3042 355
7650 중역들은 즉각 천 주씩 매수 조치하라 임직원 2015-04-30 0 3259 335
7649 뉴스1---엔저의 명암..현대차와 토요타를 보라 언론 2015-04-30 0 3178 342
7648 시사경제신문--- 엔저 쓰나미’ 후폭풍…현대차와 토요타의 명암 기사 2015-04-30 0 3039 356
7647 연합뉴스---지난 2년간 주가…도요타 51%↑, 현대차 13%↓(종합) 기사 2015-04-30 0 3098 349
7646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 소송뿐 2015-04-30 0 3570 359
7645 사측은,, 일반사원만 정년 전 해고 하는 이유? 양아치2 2015-04-30 0 3485 345
7644 비정규직은 하는데 ,,, 일반사원은 못 하는거 하나!! 멍청&멍멍 2015-04-30 0 3317 347
7643 일반사원이  해적이냐? 소탕작전 2015-04-29 0 3635 333
7642 1인 시위 대책회의 실시! 목숨걸고 2015-04-29 0 3619 351
7641 <한남동에서> "정년 전 해고를 중단하라"  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 2015-04-29 0 4074 347
7640 이데일리---[사설] 현대차 투명경영위원회에 거는 기대 언론 2015-04-29 0 3142 344
7639 헤럴드경제---하투(夏鬪) 시동거는 현대차 노조 기사 2015-04-29 0 3245 339
7638 JTBC---중국 SUV 시장을 잡아라…현대·쌍용차 등 경쟁 치열 방송 2015-04-29 0 3584 342
7637 경향신문---현대차 회장 집 앞 노동자 ‘1인 시위’ 직원 동원해 막아 보도 2015-04-29 0 3362 363

[first] <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