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740    추천:240 2014-11-10 16:28:51
2년 계약 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 못 해”---KBS

2년 계약 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 못 해”



입력2014.11.10 (12:09)수정2014.11.10 (13:11)뉴스 12 2014.11.10



<앵커 멘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도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간제법 목적이 사용자 입장에서 2년마다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 2년동안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한다는 취지 인만큼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도 합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기간제 근로자 장 모 씨에 대해 계약 만료를 통보한 한 비영리 재단이 이를 부당해고라고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단 측이 승소한 원심을 깨고 재단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 씨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기간제 근로자 3명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인사평가에서도 근태 항목 등급 기준에 따라 B등급을 받아야할 것에 D를 받는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드는 만큼 부당해고로 본 중노위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당 재단은 2010년 10월부터 2년간 일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자 장 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으나 장 씨는 부당 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도 부당한 계약 종료로 판정하자 재단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추천하기

2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96 검찰의 비자금 수사! 구속수사 2015-04-15 0 3284 345
7395 큰 탐욕의 결과 비극의 종말 2015-04-15 0 3395 363
7394 비자금 대처법 망치 2015-04-14 0 3391 338
7393 총수는,,,, 측근을 조심하라~~ 협박 2015-04-14 0 3340 344
7392 비난하면서... 퍼온 글 2015-04-14 0 3449 351
7391 썩어빠진 콩가루 같은 회사 왈가왈부 2015-04-14 0 3824 386
7390 일반직 정년에 목숨 내 놓겠다!! 폭로 2015-04-14 0 3600 386
7389 장난감 (완구) 같은 이런 말... 작가 2015-04-14 0 3585 336
7388 USB 하나면 회사 날아간다 내부 고발 2015-04-14 0 3435 317
7387 남을 음해하거나 골탕 먹이는 성격은 아니지만, 의금부 곤장치기 2015-04-14 0 3733 371
7386 내가 감옥에 가면... 비밀장부 연곷이 필 무렵 2015-04-14 0 3597 330
7385 SBS---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언론 2015-04-14 0 3318 346
7384 "돈 좀 내라 !" 칼날 2015-04-14 0 3434 352
7383 자기 팔자를 알고 자기 본업에 충실해야 연꽃이 필 무렵 2015-04-14 0 3342 325
7382 세계파이낸스---[종목톡톡]현대차, 1Q 부진 불가피…반등은 4Q부터<세계파이낸스> 뉴스 2015-04-14 0 3506 333
7381 국제뉴스---현대차 목표주가 23만→20만원 하향...노사갈등 앞둬 기사 2015-04-14 0 3503 317
7380 현대차의 비자금 토대인가? 약탈과살인 2015-04-13 0 3770 327
7379 뉴스웨이---이노근 의원 “대법원 연간 3만7652건 상고 처리…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 심각해” 기사 2015-04-13 0 3302 315
7378 연합뉴스---대법원 계류 2년 넘긴 사건 615건…최장 계류 8년 기사 2015-04-13 0 3263 322
7377 법률신문---상고제도 개편 절실"… '2년 이상 계류' 대법원 사건 615건 달해8년 넘게 '낮잠 중'인 사건도 기사 2015-04-13 0 3359 329

[first]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