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668    추천:239 2014-11-10 16:37:09
2년 계약직 '계약종료'…함부로 해고 못한다 ---YTN

2년 계약직 '계약종료'…함부로 해고 못한다



2014-11-10 11:25



<앵커>



회사에서 2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년 계약직이었던 장 모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A 재단에서 근무했습니다.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지만 2년 뒤 계약만료를 통보받았고, 장 씨는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중노위가 이의를 받아들여 재심 판정을 내리자, 이번에는 재단 측이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약만료는 문제가 없다며 재단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은 근로자의 지위 보장이 입법 취지인 만큼, 고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있어도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 즉 기대권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장 씨는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했고 앞선 기간제 근로자 3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보면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공정한 인사평가 없이 해고된 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관련 규정이나 계약갱신 전력이 없어도 기대권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와의 고용계약 관계에서 계약기간만을 형식적으로 따지기 보다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해석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0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56 발은 땅에다 딛고 눈은 세계를 향하라 ! 작가 2015-03-18 0 3330 296
6955 권력자들과 재벌의 대화 요정들의 파티 2015-03-18 0 3701 316
6954 전관 예우도 끝났다 재판부 2015-03-18 0 3691 343
6953 현대건설도 수사받을 듯...비자금을 좋아하는 사람들 숫골당 2015-03-18 0 3663 337
6952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계몽주의 2015-03-18 0 3366 324
6951 부회장 요런 직급을 없애  구조조정하라 창조경영 2015-03-18 0 3780 321
6950 검찰은, 재벌을 수사하라~~ 아편장사 2015-03-18 0 3437 308
6949 MK뉴스---서울대 새내기들 당찬 도전 "의대 못가면 공대? 의대 안가고 공대!" 기사 2015-03-17 0 3579 312
6948 연합뉴스---의대 합격하고도 공대로.."취업·창업 유리" 기사 2015-03-17 0 3676 327
6947 매경 기사 2015-03-17 0 3366 349
6946 SBS---'의사 최고' 옛말? 의대 붙어도 서울 공대 간다 언론 2015-03-17 0 3682 358
6945 SBS CNBC---국내시장 점유율 '뚝'…위기의 현대차? 보도 2015-03-17 0 3729 316
6944 오마이뉴스--현대차 "호봉제 폐지" 에 조합원들 반발 보도 2015-03-17 0 4163 332
6943 검찰수사,,,못된 짓 한 놈 잡아 가세요!! 비자금 2015-03-17 0 3970 310
6942 정년 전 해고로!!  숨통을 끊는 것도  살인이지요~~~~~ 흉기 2015-03-17 0 3912 329
6941 朴 "비리뿌리 찾아내 비리 덩어리 들어내야" 면도칼 2015-03-17 0 3643 336
6940 부패와 비리를 뿌리 채로 들어 내야...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17 0 3496 322
6939 자식을 최고로 망치는 법 계몽주의 2015-03-17 0 3601 316
6938 ??? 씨 집안은 스스로 망한다 비극의 종말 2015-03-17 0 3602 319
6937 부패와의 전쟁 헷갈리우스 2015-03-17 0 3496 315

[first] <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