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56    추천:228 2014-11-11 15:02:43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뉴시스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등록 일시 [2014-11-11 05:00:00]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전역 후 취업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험약관상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사유가 규정돼 있긴 하지만 피보험자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강모 대령의 유족들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역을 앞둔 강 대령은 전역 후 취업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2009년 10월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병원에서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강 대령은 이상증세가 발생해 2010년 2월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증상이 더욱 악화됐다.



그러던 중 강 대령은 지난 2010년 2월 말 아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들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로 피보험자의 자살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 판사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강 대령은 자살 당시 우울증상의 악화로 인한 환청 등으로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보험특별약관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비전공사고'에 해당한다"며 "또 해당 약관에서 예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ong1987@newsis.com



추천하기

3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16 울산매일---현대重, 희망퇴직 대상자 ‘직무역량 향상교육’ 실시하자, 사무직 노조 “강제 퇴출 프로그램” 반발 기사 2015-03-11 0 4029 292
6815 현대중공업 적자 메우려 노동자 내몰아 사건의 내막 2015-03-11 0 3622 302
6814 울산저널---현대중공업 여직원도 구조조정 시작 언론 2015-03-11 0 3990 296
6813 [뉴스쇼 판] 중국업체 현지서 돌풍…긴장한 정의선 부회장 중국행 보도 2015-03-10 0 3857 311
6812 TV조선---[뉴스쇼 판] 출시 한달 남은 갤럭시S6 선주문 2천만대…대박 조짐 기사 2015-03-10 0 4336 299
6811 울산제일일보---현대차비정규직울산지회 총파업 선언식 불참 보도 2015-03-10 0 3877 319
6810 경향신문---현대차·롯데, 암초 만난 ‘사내이사 재선임 언론 2015-03-10 0 3478 277
6809 넌,, 아비 잘 만나 좋겠다!! 비정규직의분노 2015-03-10 0 3591 290
6808 일반직의 정년을 보장하라 일반노예 2015-03-10 0 3527 274
6807 탈세제보 포상금 2015-03-10 0 3960 297
6806 임금인상이 애국이래 애국의길 2015-03-10 0 3451 297
6805 문화일보---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지급해야” 언론 2015-03-10 0 3442 294
6804 그가 남긴 것은... 계몽주의 2015-03-10 0 3816 288
6803 경향신문---50~60대 가구 소비성향 급락···노후 불안에 소비줄여 기사 2015-03-10 0 3382 282
6802 헤럴드경제---쓸 돈이 없다…내 모습 중산층 맞는지 기사 2015-03-10 1 4028 322
6801 주간 경향--- 빚 내서 집 사지 말고 돈 아껴 저축해야 산다 언론 2015-03-10 0 3856 296
6800 연합뉴스---전신주에 매달려 일하다 허리디스크…법원 "산재인정" 언론 2015-03-10 0 3373 293
6799 YTN---허리 구부리고 일한 근로자 '디스크 질환'..."산재 인정" 보도 2015-03-10 0 3338 315
6798 이혼 99 2015-03-10 0 3613 309
6797 정몽구, 사돈에게 일감 몰아주기 기사 2015-03-10 0 3936 312

[first] <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