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86    추천:226 2014-11-11 15:02:43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뉴시스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등록 일시 [2014-11-11 05:00:00]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전역 후 취업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험약관상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사유가 규정돼 있긴 하지만 피보험자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강모 대령의 유족들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역을 앞둔 강 대령은 전역 후 취업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2009년 10월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병원에서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강 대령은 이상증세가 발생해 2010년 2월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증상이 더욱 악화됐다. 그러던 중 강 대령은 지난 2010년 2월 말 아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들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로 피보험자의 자살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 판사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강 대령은 자살 당시 우울증상의 악화로 인한 환청 등으로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보험특별약관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비전공사고'에 해당한다"며 "또 해당 약관에서 예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ong1987@newsis.com 추천하기 38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296 현대차, 주가 부양 나섰다...자사주 4천500억원어치 취득 결정---디지털타임스 보도 2014-11-11 0 3475 239 5295 한·중 FTA 타결]중국산 글로벌 수입차 공세 거세지나…자동차업계 촉각 ---뉴시스 언론 2014-11-10 0 3489 241 5294 현대차 ‘아우토슈타트’ 꿈꾸다--이데일리 기사 2014-11-10 0 3437 252 5293 2년 계약 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 못 해”---KBS 보도 2014-11-10 0 3420 238 5292 2년 계약직 '계약종료'…함부로 해고 못한다 ---YTN 보도 2014-11-10 0 3395 237 5291 연월차(2004-2013년간) 미지급은 3,530만~4,220만원 계산됨(추정) 발효 간부 2014-11-10 0 3512 252 5290 미지급 연차 수당이  4-5천만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 연월차 수당 2014-11-10 0 4263 270 5289 이번 연월차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일반불이 2014-11-10 0 3600 250 5288 연월차 소송은 임금채권이라서 일반직 간부 2014-11-10 0 3696 286 5287 일반직지회에 괜히 아무나 들어오지 마세요 노조원 Q 2014-11-10 0 3968 244 5286 현대차가 대형 세단 아슬란을 기대하는 이유--김준 선임기자,경향신문 기사 2014-11-10 0 3771 254 5285 노대래 공정위원장 "현대차 '국내외 가격차' 확인 검토"---한국경제 보도 2014-11-10 0 3356 240 5284 대한항공, 인권위도 무시하는 ‘키 162㎝’ 제한 논란---국민일보 언론 2014-11-10 0 3364 227 5283 이번 연월차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일반불이 2014-11-10 0 4246 271 5282 미지급 연차 수당이  4-5천만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 연월차 수당 2014-11-10 0 4346 260 5281 퍼온 글---위기의 현대차 연비 개선으로 승부수 25% 높이겠다---MBC뉴스 퍼온 글 2014-11-10 0 3456 280 5280 퍼온 글---보배드림 퍼온 글 2014-11-10 1 3498 276 5279 이재용, SDS, 제일모직 상장으로 5조 5천억원 자금 확보 간부 2014-11-10 0 4127 279 5278 '엔저 2년'…일본 기업 '비상' vs 한국 기업 '추락' ---연합뉴스 언론 2014-11-10 0 3183 251 5277 해고가 12번  !!! 계몽주의 2014-11-10 0 3979 226 [first] <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