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1764    추천:71 2014-11-11 15:02:43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뉴시스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등록 일시 [2014-11-11 05:00:00]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전역 후 취업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험약관상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사유가 규정돼 있긴 하지만 피보험자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강모 대령의 유족들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역을 앞둔 강 대령은 전역 후 취업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2009년 10월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병원에서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강 대령은 이상증세가 발생해 2010년 2월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증상이 더욱 악화됐다. 그러던 중 강 대령은 지난 2010년 2월 말 아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들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로 피보험자의 자살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 판사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강 대령은 자살 당시 우울증상의 악화로 인한 환청 등으로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보험특별약관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비전공사고'에 해당한다"며 "또 해당 약관에서 예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ong1987@newsis.com 추천하기 386/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233 현대차그룹 시총 32조 감소…2위 자리 ‘흔들’  ---컨슈머타임스 보도 2014-11-06 0 1696 98 5232 '사고 입증 피해자 몫' 승률 1%, 의료소송 불편한 진실---JTBC 보도 2014-11-06 0 1769 78 5231 외인들 팔기 좋다  사측이 매일 주가를 방어를 해주니까, 바뀐 팔자 2014-11-06 0 1992 98 5230 현대차그룹 3인방, ELS 녹인 가능성은?---머니투데이 보도 2014-11-06 0 2102 99 5229 31 % 대폭락 바뀐 팔자 2014-11-06 0 1815 95 5228 퍼온 글---현대차 주가 폭락과 배당정책..회사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라! 퍼온 글 2014-11-06 0 1819 84 5227 퍼온 글 퍼온 글 2014-11-06 0 1894 64 5226 퍼온 글---사고뭉치 현대차 시가총액 조만간 기아차 한테도 밀린다.[3] 퍼온 글 2014-11-06 0 2196 73 5225 어제 외인 25만주,기관 2.5만주 현차 순매도함 일반직 2014-11-06 0 1778 81 5224 현차 (45만주+ 84만주) 순매도함 깡통 팔자 2014-11-06 0 1795 105 5223 대형주 추풍낙엽에 원금 손실...위기의 ELS---한국일보 언론 2014-11-06 0 1746 85 5222 현대차 주가 또 추락…ELS 원금손실 구간 진입 ---한겨레 기사 2014-11-06 0 1703 97 5221 대법원, IMS 시술 의사 무죄 판결 원심 파기 환송 '논란' ---메디칼타임즈 언론 2014-11-06 0 1824 89 5220 참여재판에서 실형선고받았던 절도범, 항소심에서 무죄 ---세계일보 언론 2014-11-06 0 1832 91 5219 검찰, 민변 7명 징계 신청 … 민변 “간첩사건 무죄 보복”---중앙일보 기사 2014-11-06 0 1729 90 5218 '근로자 자살 책임 요구' 삼성전자 진입 노조원 벌금형 확정---뉴스토마토 보도 2014-11-06 0 1638 87 5217 보안요원 밀친 삼성 노조원, 벌금 50만원 확정 ---뉴스1 언론 2014-11-06 0 1705 90 5216 엔저에 휘청거리는 현대차..틈을 파고드는 하이에나들---이데일리 기사 2014-11-05 0 1896 100 5215 곧 PIP 2차 교육이 실시된답니다 PIP 2014-11-05 0 2574 112 5214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연기…이르면 내달 선고---연합뉴스 보도 2014-11-05 0 1889 110 [first] <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