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16    추천:227 2014-11-11 15:02:43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뉴시스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등록 일시 [2014-11-11 05:00:00]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전역 후 취업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험약관상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사유가 규정돼 있긴 하지만 피보험자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강모 대령의 유족들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역을 앞둔 강 대령은 전역 후 취업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2009년 10월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병원에서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강 대령은 이상증세가 발생해 2010년 2월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증상이 더욱 악화됐다. 그러던 중 강 대령은 지난 2010년 2월 말 아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들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로 피보험자의 자살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 판사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강 대령은 자살 당시 우울증상의 악화로 인한 환청 등으로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보험특별약관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비전공사고'에 해당한다"며 "또 해당 약관에서 예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ong1987@newsis.com 추천하기 41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76 퍼온 글--10조짜리 부지에 종합병원 ?  ---프리미엄조선  기사 퍼온 글 2014-10-11 0 4178 277 4675 권익위 "국민신문고 IP 수집 잘못..바로잡겠다"---한겨레 보도 2014-10-10 0 3170 243 4674 日의 노벨물리학賞 뒤엔 '도요타의 30年 지원' 있었다---조선일보 퍼온 글 2014-10-10 0 3474 255 4673 노벨 과학상, 일본은 16명 한국은 0…“기초과학 발전에 국가미래 달렸다”---CNB저널 언론 2014-10-10 0 3181 234 4672 기술 연구 개발 없이 100년뒤에 생존 하겠는가? 점봅니다 2014-10-10 0 3325 288 4671 우리도 당당하게 회사 일을 할 수 있다 삐딱 일반직 2014-10-10 0 3662 259 4670 <국감현장>산업위, 성추행 자살 여직원 사건 '쟁점' --- 뉴시스 보도 2014-10-10 0 3083 226 4669 심상정 "쪼개기법, 청춘의 미래를 쪼개는 저승사자---SBS 언론 2014-10-10 0 3027 205 4668 자살 중기중앙회 여직원...3개월마다 근로계약서 작성---CBS 노컷뉴스 보도 2014-10-10 0 3144 225 4667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점점 너무 불안하다 일반직 2014-10-10 0 3386 219 4666 퍼온 글---결국 오늘 현대차 1800억 프로그램 매수가 살렸구먼 퍼온 글 2014-10-10 0 3357 204 4665 회사 돈 곳간이 빠르게 비어 간다 요정들의 파티 2014-10-10 0 3812 249 4664 본인이 억울함을 당할 때 다른 일반직이나 지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불이 2014-10-10 0 3246 216 4663 왜 가만히 있나? 간부네 식구들 2014-10-10 0 3947 215 4662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다 작가 2014-10-10 0 3306 224 4661 일반직 지금의 분위기는 일반직 2014-10-10 0 3674 215 4660 용기를 잃는다는 것은? 계몽주의 2014-10-10 0 3774 227 4659 진정한 용기는... 작가 2014-10-10 0 3532 235 4658 법원 “구치소 수감 중 자살… 국가가 배상” ---서울신문 언론 2014-10-10 0 3134 234 4657 한전 친구가 전화왔네요 한전 주가가 2배 올랐다고ㅎㅎㅎㅎㅎ 몽구형 2014-10-10 0 3382 241 [first] <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