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631    추천:268 2014-11-11 15:05:09
대법 “우울증 자살시도, 업무 관련성 입증돼야 산재”---아시아경제

대법 “우울증 자살시도, 업무 관련성 입증돼야 산재”

최종수정 2014.11.11 08:53기사입력 2014.11.11 08:53



‘사고 충격’ 철도기관사 정신과 자살시도…우울증 요양신청 했지만 불인정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철도 사망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기관사가 자살을 시도해 후유증을 겪었지만, 산업재해보상법 처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최모(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2007년 5월 경남 밀양의 한 병원 정신과 진료 대기 중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최씨는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이 됐고, 그 후 우울증을 상병으로 해 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우울증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요양신청을 불승인 처리했다.



최씨는 기관사로 근무하던 2000년 7월, 2000년 9월 각각 사망사고를 겪었다. 또 2007년 1월 화물열차 운행 중 탈선사고가 일어나 그 충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최씨 측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최씨의 자살시도와 업무상 스트레스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과 2심, 상고심 모두 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2000년 발생한 2건의 사망사고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후 7년 동안 별다른 이상 없이 근무해왔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다”면서 “사고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 인과관계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2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96 년말이면 북미시장에서 5천억원 정도 적자가 될 듯 아뿔싸 2015-06-12 0 3040 386
8395 외인들, 업체별로 돌아 가면서 매일 파네~~ 주주 2015-06-12 0 2996 386
8394 어둠은 지나가고 희망 뿐이다 희망 2015-06-12 0 3095 386
8393 난,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 같다 요정들의 파티 2015-06-12 0 3044 383
8392 그래도 ... 끝까지... 메르스 2015-06-12 0 2979 380
8391 퍼온 글---현대차의 오르지 못할 이유? 퍼온 글 2015-06-12 0 3051 383
8390 일반직, 그대 능력 있음에... 회사에 당한 자 2015-06-11 0 3350 396
8389 나도 퇴직하고 난 뒤에 인사부 희망자 2015-06-11 0 3359 390
8388 SBS---법원, '기내난동' 바비킴에 벌금 400만원 선고…'이유는?' 방송 2015-06-11 0 3098 395
8387 "삼성이 뚫린 게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겁니다" 갸우뚱 2015-06-11 0 3449 389
8386 보안처리 해서 쉬~ 쉬~ 하다가... 스스로 얼굴을 구기게 되었다 진실의 힘 2015-06-11 0 3094 388
8385 삼성 병원도 폐쇄 검토 ?? 메르스 2015-06-11 0 3204 411
8384 머니투데이---재소자 가래에 폐렴 걸린 교도소 공무원…法 "공무상 재해" 법원 2015-06-11 0 2961 390
8383 이데일리---아모레퍼시픽 특약점 '갑질' 논란..검찰, 수사 착수(종합) 기사 2015-06-11 0 2924 393
8382 인생은 돌고 돈다 수성당 선녀 2015-06-11 0 3825 419
8381 인생은 역시 돌고 돈다 인사부 2015-06-11 0 3138 405
8380 소송 어쩐담?? 어쩐담? 2015-06-11 0 3110 397
8379 간부사원 취업 규칙 때문에... 점봅니다 2015-06-11 0 3375 413
8378 머니투데이---삼성물산 합병 결정한 경영진에 배임 혐의 가능할까 언론 2015-06-11 0 2969 418
8377 무슨 말이 맞는겨?? 갸우뚱 2015-06-11 0 3144 402

[first] <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