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43    추천:263 2014-11-11 15:12:36
대법 "7년전 사망사고 충격에 자살기도...정신과 진료기록 없어 산재 안돼" ---파이낸셜뉴스

대법 "7년전 사망사고 충격에 자살기도...정신과 진료기록 없어 산재 안돼"  

TAGS 장용진 기자  장용진 ohngbear@fnnews.com



입력 : 2014.11.11 10:04 | 수정 : 2014.11.11 10:04



사망사고를 냈던 기관사가 7년 뒤 다른 사고 직후 자살기도를 했다면 사망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어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남 밀양에 사는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철도 기관사였던 최씨는 2000년 전 2건의 사망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내색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해왔다.



하지만 2007년 탈선사고를 겪은 뒤 갑자기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했다.



자살기도로 인해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최씨는 장기간의 병원치료를 위해 산재 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최씨를 진단한 중앙대학교 병원과 최씨의 주치의들은 '2건의 사망사고와 1차례의 탈선사고로 볼 때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최씨가 2건의 사망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 뒤에 별다른 병원진료 기록이 없었고 마지막 사고는 단순탈선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직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노모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우울증이 있어도 치료를 받거나 드러낼 수 없었다면서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우울증이나 정신적 고통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진료기록감정결과만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했다거나 우울증에 의한 자살기도로 볼 수 없다"면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우울증을 앓는 법관들도 적지 않지만 아무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지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다고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로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28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76 dlfqkswlrwjdsusdmfqhwkdgkfk tlvjf 2015-04-02 0 3444 324
7175 뉴스천지---2015서울모터쇼] 현대차, 콘셉트카 ‘엔듀로’ 세계최초 공개 보도 2015-04-02 0 3793 321
7174 양복 한 벌 때문에... 간부 2015-04-02 0 3787 324
7173 뉴스1---자산 5조이상 재벌 수익성 악화…매출액·순익 모두 감소 기사 2015-04-02 0 3446 318
7172 검찰 특수부의 피의자 재벌회장 조사 방법 내부 고발 2015-04-02 0 3631 321
7171 현대차는 MK가 인수할 당시 초기부터 부패하기 시작했다 점봅니다 2015-04-02 0 3654 307
7170 이데일리---속도 못내는 자동차株…어닝 시즌 지나고 보자 언론 2015-04-02 0 3675 298
7169 이데일리---환율의 위험 기사 2015-04-02 0 3361 308
7168 일간스포츠---2015서울모터쇼] 르노삼성, 1리터로 100km이상 주행 가능한 이오랩 선봬 보도 2015-04-02 1 3847 293
7167 과거에 이런 일은 없었다 헷갈리우스 2015-04-02 0 3475 315
7166 노사정에서 일반 해고 규정 완화를 합의할 경우 참여 노조원 2015-04-02 0 3634 315
7165 정몽구, 김정은 둘 중 누가 더 신통력이 있는가?? 갸우뚱 2015-04-02 0 3255 282
7164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 2015-04-02 0 3472 294
7163 허무 개그 일반직 2015-04-02 0 3424 299
7162 글로비스는 1년내 최저가 로 추락 일반직 2015-04-02 0 3430 313
7161 아시아경제---MK가 다녀갔다…현대차, 3월 美시장서 신기록썼다(종합) 기사 2015-04-02 0 3156 306
7160 오토데일리---3월도 포터가 1위?…국산차 판매 1등부터 꼴찌까지 살펴보니 기사 2015-04-02 0 3326 315
7159 오토데일리---현대차 株價, 연초 수준 폭락…1Q 실적 부진 우려 현실화 기사 2015-04-02 0 3551 304
7158 뉴시안---현대·기아차 1분기 실적 우려 보도 2015-04-02 0 3298 316
7157 연합뉴스---10대 그룹 '연봉킹'은 현대차그룹…평균 급여 9천만원 보도 2015-04-02 0 3278 315

[first] <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