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263    추천:173 2014-11-11 15:12:36 대법 "7년전 사망사고 충격에 자살기도...정신과 진료기록 없어 산재 안돼" ---파이낸셜뉴스 대법 "7년전 사망사고 충격에 자살기도...정신과 진료기록 없어 산재 안돼"   TAGS 장용진 기자  장용진 ohngbear@fnnews.com 입력 : 2014.11.11 10:04 | 수정 : 2014.11.11 10:04 사망사고를 냈던 기관사가 7년 뒤 다른 사고 직후 자살기도를 했다면 사망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어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남 밀양에 사는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철도 기관사였던 최씨는 2000년 전 2건의 사망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내색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해왔다. 하지만 2007년 탈선사고를 겪은 뒤 갑자기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했다. 자살기도로 인해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최씨는 장기간의 병원치료를 위해 산재 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최씨를 진단한 중앙대학교 병원과 최씨의 주치의들은 '2건의 사망사고와 1차례의 탈선사고로 볼 때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최씨가 2건의 사망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 뒤에 별다른 병원진료 기록이 없었고 마지막 사고는 단순탈선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직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노모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우울증이 있어도 치료를 받거나 드러낼 수 없었다면서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우울증이나 정신적 고통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진료기록감정결과만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했다거나 우울증에 의한 자살기도로 볼 수 없다"면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우울증을 앓는 법관들도 적지 않지만 아무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지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다고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로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42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54 나도 夢GO족이다  MK Go Home  !!! 몽구형 2014-09-25 0 2424 171 4453 일반직지회는 지금... 일반불이 2014-09-25 0 2639 182 4452 그대를 기다리네~~ 돌아와요 !! 작가 2014-09-25 0 3357 182 4451 나 어떡해??? 나 어떡해??? 2014-09-25 0 2668 175 4450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봉급 年 최대 1080만원 지원---MK뉴스 보도 2014-09-24 0 2420 188 4449 <전직준비 50세 이상 근로자 근무시간 단축 신청 허용>--- 연합뉴스 회사에 당한 자 2014-09-24 0 2285 166 4448 계란에 사상을 주입해서 던지면 바위를 깰 수 있다 작가 2014-09-24 0 2652 169 4447 역도 금메달 북한 선수들 “우승 비결은 김정은”---월스트리트저널 보도 2014-09-24 0 2220 167 4446 노무현 23시간-박근혜 7시간, 너무 다른  미스테리---오마이뉴스 보도 2014-09-24 0 2288 167 4445 국민연금, 삼성전자·현대차 주가 부진에 3조원 평가손---아시아경제 보도 2014-09-24 0 2182 166 4444 변호사 2만명 시대..무한경쟁 속 양극화 뚜렷---연합뉴스 회사에 당한 자 2014-09-24 0 2205 146 4443 MK , 한전부지를 또 다시 통크게 벌려놓고(대규모 건설 사업등...), 망치 2014-09-24 0 2629 155 4442 56년생 퇴직일 ,98일 남았다 !!! 앞으로 어떻게 방콕 하실건지요??? 간부네 식구들 2014-09-24 0 3163 157 4441 이럴 줄 알고 작년부터 미리 모여서 대책을 모의하라고 했잖소??? 일반불이 2014-09-24 0 2572 161 4440 "왕 회장도 못이룬 '현대간판'호텔..아들 MK가 이루나?" ---CBS노컷뉴스 보도 2014-09-24 0 2408 166 4439 삼성·현대차 증시 영향력 3년만에 최저...펀드수익률 마이너스---경향신문삼성 보도 2014-09-24 0 2331 169 4438 삼성 ·현대차그룹주 펀드수익률 마이너스로 '추락'…이유는? ---세계일보 보도 2014-09-24 0 2248 164 4437 최 부총리, "장년층 고용안정 지원 확대“…자영업자 대책 발표---이코노믹리뷰 보도 2014-09-24 0 2223 169 4436 "제대로 된 직장없다" 생계 걱정하는 장년층---아시아경제 보도 2014-09-24 0 2213 162 4435 임금피크제 지원확대 수혜자는 누구?..장년대책 Q&A --- 아시아경제 보도 2014-09-24 0 2337 174 [first] <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