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472    추천:247 2014-11-11 16:15:00
퍼온 글--노동자가 파업만 하면 자살로 내모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ㅉㅉ

노동자가 파업만 하면 자살로 내모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ㅉㅉ [1]



안티스트 (betterna****)



주소복사 조회 40 14.11.06 19:29 신고 즐겨찾기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법원 판결에도 정규직 전환은 미뤄졌지만, 오히려 수십억 원대의 & #39;손배 폭탄& #39;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23일 성 씨를 비롯한 사내하청 노조원 122명에게 "현대차에 7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0년 울산지회가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벌인 공장 점거 파업과 관련해 법원이 잇따라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당초 현대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총 323명을 상대로 7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측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 및 신규채용 등에 합의한 67명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법원 판결 이후 성 씨는 동료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에 대한 스트레스와 억울함 등을 표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파업 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 #39;손배 폭탄& #39;…자살 잇따라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수백억 원 대의 손해배상이 청구돼,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3년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가 65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을 받고 분신 자살했다. 배 씨는 자살 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 이틀 뒤면 월급날이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돈은 없을 것"이라는 유서를 남겼다.



10개월 뒤 한진중공업 노조 지회장이었던 김주익 씨가 역시 손배·가압류 압박에 시달리다 높이 35m 크레인에 목을 맸다. 그는 유서에 "손배·가압류는 노동조합을 식물노조로 만들려는 노무 정책"이라며 분노했다.



배 씨의 죽음 이후 10년이 지난 최근에도 법원 판결의 추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쟁의 행위가 일어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유행처럼 번지며 배상 규모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은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경찰과 쌍용차에 4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현대차 역시 2010년 파업과 관련해 제기한 7건의 손해배상소송 가운데 지금까지 6건의 소송에서 모두 185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해 1월 한진중공업 노동자 최강서 씨는 회사로부터 158억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뒤 "손해배상 철회하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원"이라는 유서를 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 씨의 죽음 1년 뒤인 지난 1월 부산지법은 한진중공업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158억 원 가운데 59억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동조합에 청구된 & #39;손배 폭탄& #39;은 올해 7월을 기준으로 1691억 원에 이른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576



노동자들이 파업만 하면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수십억원대의 벌금 폭탄을 내리는 법원



부정선거나 세월호로 시위만 하면 학생들에게 수백만원대의 벌금형을 내리는 법원



대한민국 개젓같은 법원아!!!



판결이 아니라 차라리 사형선고를 내려라!!!



그 혹독한 판결의 잣대로



4대강, 자원외교 비리로 나라를 빚더미에 앉힌 이명박과



부정선거 박근혜에게 사형선고를 내려 보아라!!!!! 공감8



추천하기

29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96 어이~ 일반사원에게도 340여 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 해 봐라~~ 투쟁 2015-03-19 0 3880 321
6995 민중의소리---현대차 해고노동자, ‘불법파견 처벌 촉구’ 11박12일 전국순회투쟁 기사 2015-03-19 0 3859 351
6994 프레시안---현대차 미국서만 '60개월 무이자' 판매 나서"국내 소비자 희생이 현대차 경쟁력이냐 보도 2015-03-19 0 3469 334
6993 한라일보---‘60개월 무이자 할부’ 미국발 현대차소식에 누리꾼 “언발에 오줌누나” 기사 2015-03-19 0 3522 299
6992 SBS---현대차 정규직 판결 최병승 씨 800일째 '출근 거부' 보도 2015-03-19 0 3545 323
6991 서울경제--7년 소송에 현대차 첫 정규직 판결 최병승씨 800일째 ‘출근 거부’ 보도 2015-03-19 0 3291 276
6990 재벌기업을  때려 잡아야만 한다!! 송곳 2015-03-19 0 3358 292
6989 해외 언론에 제보 점봅니다 2015-03-19 3 3437 324
6988 나에게는 "성공불융자" 안해주나? 헷갈리우스 2015-03-19 0 3504 297
6987 문화일보---경남기업,盧·MB 정부서 350억 넘는 ‘성공불융자’ 언론 2015-03-19 0 3383 303
6986 뭐든지 할려면 확실하게 합시다 노조원 Q 2015-03-19 0 3627 310
6985 회사가 망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년 전 해고된 자는~~~,,,, 염원 2015-03-19 0 3620 315
6984 배우는 태도는? 스스로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계몽주의 2015-03-19 0 3353 299
6983 그 사람, 그 사람을 키운 사람은 ?? XX 2015-03-19 0 3638 289
6982 이재현 CJ 회장, 해쳐 먹으려면 크게 해라 , 기자 리안씨 쓰다 기사 2015-03-19 0 3911 293
6981 대기업 사외 이사를 할려면... 일반직 2015-03-18 0 3596 303
6980 연합뉴스---조현아 상대 소송 낸 대한항공 승무원 6개월 휴직 기사 2015-03-18 0 3516 295
6979 100 억원 보상 받을려면 임직원 2015-03-18 0 3747 303
6978 경향신문---조현아 상대 소송 낸 대한항공 ‘땅콩 회항 승무원’ 6개월 휴직 기사 2015-03-18 0 3788 306
6977 일반사원들에게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저승사자 2015-03-18 0 3905 318

[first] <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