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615    추천:244 2014-11-11 16:33:55
퍼온 글---유종일 "MB 자원외교, 추산 손실액만 56조"

유종일 "MB 자원외교, 추산 손실액만 56조"



"자원외교, 정치적 사리사욕 개입된 권력형 비리"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때아닌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자원외교가 도마에 올랐다. 막대한 국비를 쏟아 부었지만, 대부분 손실만 본 게 자원외교였다. 여러 정황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다. 자원외교를 진행했던 공기업들은 탈출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MB 정부가 야심 차게 진행한 'MB의 자원외교'가 용두사미로 전락한 셈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5일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한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KDI 국제대학원 교수)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황판단 잘못으로 실패할 수도 있다"면서 "(해외자원외교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추진 과정, 구체적 행태들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면 일선에서 (자원외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던 사실, 대통령의 형님 등 정권 실세들이 개입된 정황 등을 비춰보면 정치적 사리사욕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라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추산되는 자원외교의 손실은 56조 원 정도"라며 "이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내용이다. 앞으로 새로운 내용이 밝혀지면 더 큰 액수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MB 정부의 경제정책도 지적했다. 그는 "MB 정부는 747 공약으로 7% 성장률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실제 연간성장률은 2.9%에 불과했다"며 "참고로 국민의 정부는 5.2%, 참여정부는 4.3%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증가율도 비교하며 "국민의 정부는 3.5%, 참여정부는 3.7%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0.2%였다"며 "국가채무도 참여정부와 비교하면 150조 원 증가했고 공공기관 부채도 2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경제고통지수도 참여정부에서는 0.7%였던 것에 반해 MB 정부에서는 3.2%로 늘어났다"며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참여정부는 11위였는데, MB 정부에서는 19위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됐던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광물자원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 3곳의 전·현직 사장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했다.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1> MB의 비용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① "박근혜 정부 5년 수질 관리 비용만 20조 원"

<2> MB의 비용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② "4대강 사업 부작용 바로 잡으려면 65조 원!"

<3> MB의 비용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③ "4대강 사업의 실체적 진실은 3년 반 후?"



▲ MB의 자원외교

<1> MB의 비용 :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① 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

<2> MB의 비용 :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② MB정부, 자원외교에 43조 원 투자했으나…

<3> [MB의 비용]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③ 에너지 자립? 돈만 날린 MB 자원외교

<4> [MB의 비용] MB자원외교의 虛와 實 ④ MB 자원외교…묻지마 투자, 수 조원 손실

<5> [MB의 비용]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⑤ "MB 자원외교, 국민에게 56조 부채 남겨"



▲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1>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① 부실 논란 제2롯데월드, 알고보니 특혜?

<2>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② 'MB 낙하산' 이석채의 KT, 비리 집합소 되다!

<3>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③-上 'MB맨' 정준양, 4년 만에 포스코 부채 14조 원!

<4>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③-下 MB 실세들, 포스코로 '짬짜미' 시도?

<5>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④-上 MB와 롯데의 밀월관계…'친구 게이트'?

<6>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④-下  속속 드러난 'MB정권-롯데' 밀월관계 증거들!



▲MB의 한수원 비리

<1> [MB의 비용] MB의 한수원 비리 : 고비용·비리 백화점 한수원, 이래도 안전한 원전?



▲MB의 한식세계화 예산낭비

<1> [MB의 비용] MB의 한식세계화 예산낭비 : 한식세계화 예산낭비



2014. 11. 6   프레시아

[



추천하기

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396 이재용-주형환..중국 혁신의 등에 올라탄다 조선비즈 2016-03-26 1 2454 557
12395 능력자들은 빨리 중국으로 튀어라~~ 능력자들 2016-03-26 0 2441 557
12394 퍼온 글---현대차 3년동안 영업이익 2조원 감소..해마다 7000억씩 감소. 퍼온 글 2016-03-26 0 2550 571
12393 현대차 하나로는 부족하다[박영균의 활쏘기] 박영균 퍼온 글 2016-03-25 0 2660 578
12392 '수출 견인차' 시동 꺼지나..車·전자·반도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 조선비즈 2016-03-25 0 2519 537
12391 이제 남은 건 모두 폭망 뿐... 아사리 판 2016-03-25 0 2444 548
12390 매수 해도 매도 하면 퍼온 글 2016-03-25 0 2466 572
12389 현대차 7분기 연속 어닝쇼크..부도 가능성 없나?[11] 퍼온 글 2016-03-25 1 2597 534
12388 더- 비참한 것은 싸움,그의 운명 2016-03-24 1 2615 534
12387 현대차 통합사옥 '교통개선분담금' 낸다서울시 상반기에 교통영향평가 서울경제 2016-03-16 0 2651 533
12386 퍼온 글---올해부터 한미 FTA 실질 혜택 퍼온 글 2016-03-16 0 2600 519
12385 퍼온 글---트러스트 자산운용 정몽구,정의선 이사선임 반대(머니투데이) 퍼온 글 2016-03-16 0 2624 528
12384 사외이사 삼성은 장·차관, 현대차는 감독기관 선호 뉴스1 2016-03-10 0 2450 529
12383 현대차그룹은 감독기관 경력 비중이 75%로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6-03-10 0 2543 529
12382 [중국통] 中 2월 수출 쇼크..'경착륙' 현실 되나 SBSCNBC 2016-03-09 0 2643 532
12381 ◇ 현대차 위기,중국산 자동차 대비 가격이 2.5배 비싸고, 현지 생산도 감소, 수출 50 % 급감, 감산을 고민 중 SBSCNBC 2016-03-09 0 2699 526
12380 퍼온 글---현대차 빨간불 들어올때 빨리 털고 빠져야[2] 퍼온 글 2016-03-09 0 2527 537
12379 퍼온 글---현대차 노조가 문제가 아니라 정몽구가 문제다[5] 퍼온 글 2016-03-09 0 2571 546
12378 퍼온 글---반토막 현대차 주주들도 채찍을 들어야 할때다. 퍼온 글 2016-03-09 0 2517 558
12377 퍼온 글---순이익 9조->6조로 망해가는 현대차!! 퍼온 글 2016-03-09 0 2567 559

[first]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