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610    추천:244 2014-11-11 16:33:55
퍼온 글---유종일 "MB 자원외교, 추산 손실액만 56조"

유종일 "MB 자원외교, 추산 손실액만 56조"



"자원외교, 정치적 사리사욕 개입된 권력형 비리"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때아닌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자원외교가 도마에 올랐다. 막대한 국비를 쏟아 부었지만, 대부분 손실만 본 게 자원외교였다. 여러 정황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다. 자원외교를 진행했던 공기업들은 탈출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MB 정부가 야심 차게 진행한 'MB의 자원외교'가 용두사미로 전락한 셈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5일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한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KDI 국제대학원 교수)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황판단 잘못으로 실패할 수도 있다"면서 "(해외자원외교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추진 과정, 구체적 행태들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면 일선에서 (자원외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던 사실, 대통령의 형님 등 정권 실세들이 개입된 정황 등을 비춰보면 정치적 사리사욕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라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추산되는 자원외교의 손실은 56조 원 정도"라며 "이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내용이다. 앞으로 새로운 내용이 밝혀지면 더 큰 액수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MB 정부의 경제정책도 지적했다. 그는 "MB 정부는 747 공약으로 7% 성장률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실제 연간성장률은 2.9%에 불과했다"며 "참고로 국민의 정부는 5.2%, 참여정부는 4.3%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증가율도 비교하며 "국민의 정부는 3.5%, 참여정부는 3.7%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0.2%였다"며 "국가채무도 참여정부와 비교하면 150조 원 증가했고 공공기관 부채도 2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경제고통지수도 참여정부에서는 0.7%였던 것에 반해 MB 정부에서는 3.2%로 늘어났다"며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참여정부는 11위였는데, MB 정부에서는 19위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됐던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광물자원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 3곳의 전·현직 사장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했다.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1> MB의 비용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① "박근혜 정부 5년 수질 관리 비용만 20조 원"

<2> MB의 비용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② "4대강 사업 부작용 바로 잡으려면 65조 원!"

<3> MB의 비용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③ "4대강 사업의 실체적 진실은 3년 반 후?"



▲ MB의 자원외교

<1> MB의 비용 :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① 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

<2> MB의 비용 :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② MB정부, 자원외교에 43조 원 투자했으나…

<3> [MB의 비용]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③ 에너지 자립? 돈만 날린 MB 자원외교

<4> [MB의 비용] MB자원외교의 虛와 實 ④ MB 자원외교…묻지마 투자, 수 조원 손실

<5> [MB의 비용]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⑤ "MB 자원외교, 국민에게 56조 부채 남겨"



▲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1>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① 부실 논란 제2롯데월드, 알고보니 특혜?

<2>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② 'MB 낙하산' 이석채의 KT, 비리 집합소 되다!

<3>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③-上 'MB맨' 정준양, 4년 만에 포스코 부채 14조 원!

<4>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③-下 MB 실세들, 포스코로 '짬짜미' 시도?

<5>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④-上 MB와 롯데의 밀월관계…'친구 게이트'?

<6>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④-下  속속 드러난 'MB정권-롯데' 밀월관계 증거들!



▲MB의 한수원 비리

<1> [MB의 비용] MB의 한수원 비리 : 고비용·비리 백화점 한수원, 이래도 안전한 원전?



▲MB의 한식세계화 예산낭비

<1> [MB의 비용] MB의 한식세계화 예산낭비 : 한식세계화 예산낭비



2014. 11. 6   프레시아

[



추천하기

6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56 야~ 정말 좋아~경쟁이 필요해~~ 공정 성장 2016-01-14 0 2499 541
11755 평생 사원증을 안 준다?? --- OK 목장의 결투 간 차장 2016-01-14 0 2834 632
11754 퍼온 글---현대차 ELS 거래는 개인 매매로 잡히는 것 아닌가?[1] 퍼온 글 2016-01-14 0 2426 572
11753 르노삼성의 새 고급 중형 SM6 똥쭐탄다 2016-01-14 0 2669 534
11752 회사생활이 힘든다면. 그 돌파구는 딱 한가지 뿐!! 개망나니 2016-01-14 0 2511 540
11751 얼어붙은 청년고용.. 실업률 9.2% 사상최악 흐흐흐 2016-01-13 0 2433 529
11750 회사가 어렵다구요? 그럼,노무팀을 해체해 보렴! 해봤어? 2016-01-13 0 2594 538
11749 정년 전 해고되었다면, 당연히 소송해야지~ 나소송왕 2016-01-13 0 2415 517
11748 직원과 소송하고 소송당하는 요따위 회사는 희망이 없다!! 기업비리 2016-01-13 0 2469 505
11747 나의 전화는 상대방에게는 보이스 피싱으로 분류되었다 통화 감별사 2016-01-13 0 2547 525
11746 너,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야? 일만직 2016-01-13 0 2709 523
11745 검찰총장한테 부탁한 것은... 내부 고발 2016-01-13 0 2443 505
11744 영화관 불 꺼지자 더듬던 '검은 손' 결국 쇠고랑--징역 8월 판결 SBS 2016-01-13 0 2442 513
11743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참여 노조원 2016-01-13 0 2495 494
11742 인도 최대 국영은행 SBI "한국서 영업 본격화" 아이뉴스24 2016-01-13 0 2385 479
11741 현대는 시위꾼들을 모으는 자석인가? 재벌 해체 2016-01-13 0 2589 525
11740 출장 보고를 제대로 하라 !! 총괄 회장 2016-01-13 0 2474 497
11739 검찰은, 총수집 앞에서 시위하는 재벌을 수사하라~ 의혹16 2016-01-13 0 2410 534
11738 사람이 득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이 독도 된다. 혼자놀기 2016-01-13 0 2474 525
11737 빠꾸네와 MK의 닮은 점---점수가 꽝(0 점) 리더십 판별사 2016-01-13 0 2526 535

[first]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