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18    추천:270 2014-11-13 15:46:38
대법, "쌍용차 노동자 해고 정당"…파기환송---뉴스핌

대법, "쌍용차 노동자 해고 정당"…파기환송



2014-11-13 14:26



[뉴스핌=송주오 기자] 대법원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대해 "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에 대한 복직이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원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 과정에서 해고 노동자 153명은 2010년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경영상 판단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는 사측의 논리가 받아들여졌다. 1심 재판부는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유동성 부족 사태를 극복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조정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에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소송을 제기한 153명 전원을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측이 주장한 감사보고서의 오류를 받아들이고 "사측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희망퇴직 등 일정 노력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추천하기

25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76 우리 투쟁의 역사를 안 수 백만의 우리 후손들이... 역사학자 2015-05-15 0 3368 398
7875 고대자동차 갸우뚱 2015-05-15 0 3188 409
7874 원금 10 배 이자 쳐서 더러버 2015-05-15 0 3235 370
7873 야마 돌면 뭐여 2015-05-15 0 3276 367
7872 사측아, 나 좀 건드려 봐 멘탈갑 2015-05-15 0 3299 381
7871 물론,정씨 일가 ~~ 족보 2015-05-15 0 3323 392
7870 간부들이 회사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이제 망해가는 회사라는 소리가 아닐까? 亡社 2015-05-15 0 3371 366
7869 경남기업 처럼 상장 폐지 ?? 주주 2015-05-15 0 3180 383
7868 각종 소송 현황을 집계하기가 여간 복잡하지 않다 소송왕 2015-05-15 0 3314 391
7867 ceoscoredaily---현대차 등 현대차그룹 주력 3사, 직원 평균 연봉 9600만 원 기사 2015-05-15 0 3580 380
7866 아주 신나게 탭 댄스를 치는구나, 그럼, 나도 손벽 쳐서 장단을 맞춰 주지 역사학자 2015-05-15 0 3176 385
7865 징계위에 나오고 , 머리에 벼락을 맞은 듯 하다 득도한 자 2015-05-15 0 3525 384
7864 나, 이렇게 징계자료를 회사 편의로 임의 조작했다 조작 사건 2015-05-15 0 3276 384
7863 "조작 사건" 으로 불러 달라 조작왕 2015-05-15 0 3379 379
7862 PIP 조작 교육(징계퇴출 조작 교육) PIP 2015-05-15 0 3402 390
7861 생산직 고참들은 말합니다 일반직 2015-05-15 0 3394 400
7860 <펌> 묻히기엔 너무 아까운 글입니다!! 그래서~ 3.1운동처럼 2015-05-15 0 3859 407
7859 과도한 재산을 소유하는 것 보다 계몽주의 2015-05-14 0 3470 375
7858 일반직은 열성 유전자이다 일반직 2015-05-14 0 3679 412
7857 경상일보---현대차 노조가 해외 연수에서 배워야 할 것들 신문 2015-05-14 0 3447 409

[first] <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