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564    추천:245 2014-11-13 16:28:37
연합뉴스---대법, '원전 납품비리'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종합)

대법, '원전 납품비리'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종합)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6기에 납품한 불량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모(53) JS전선 고문이 13일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6월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JS전선 엄모 고문(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납품비리 관련 유죄 인정된 피고인들 모두 실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6기에 납품한 불량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모(53) JS전선 고문이 13일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엄 고문에게 이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엄격한 증명의 원칙, 공동 정범의 성립 및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거나 피고인에 대해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측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해도 형이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엄 고문은 2008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제어 케이블, 2010년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각각 위조해 납품하고 18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기업 이윤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업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JS전선이 기존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 절차를 밟은 점, 모회사인 LS그룹이 1천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이밖에 원전 납품비리에 연루돼 엄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시험업체 새한티이피, 검증기관 한국전력기술, 발주기관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도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기모(49) JS전선 부장을 비롯한 오모(51) 새한티이피 대표, 김모(54) 전 한전기술 처장 등은 각각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황모(47) 한수원 과장은 징역 3년과 추징금 600만원이 확정됐다.



황모(62) 전 JS전선 대표이사는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11/13 11:41 송고



추천하기

26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656 회사에 찍힌 몸 ~~ 회사에 당한 자 2015-04-30 0 3660 368
7655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갑찔 2015-04-30 0 3468 368
7654 매일경제---[레이더M] 기아차, 4년 공백 깨고 회사채 시장 복귀 보도 2015-04-30 0 3279 368
7653 회사에 돈 없어 회사채 발행으로 만기일 돌아 온 회사채 돌려 막기 한다 점봅니다 2015-04-30 0 3392 406
7652 아시아경제---삼성·현대차·LG, 환관리수준 격상…환율전쟁 피해최소화 나섰다 기사 2015-04-30 0 3118 602
7651 이투데이---외국인, 코스피 떠나면서 '현대·기아차'는 샀다 왜? 언론 2015-04-30 0 3032 355
7650 중역들은 즉각 천 주씩 매수 조치하라 임직원 2015-04-30 0 3249 335
7649 뉴스1---엔저의 명암..현대차와 토요타를 보라 언론 2015-04-30 0 3169 342
7648 시사경제신문--- 엔저 쓰나미’ 후폭풍…현대차와 토요타의 명암 기사 2015-04-30 0 3031 356
7647 연합뉴스---지난 2년간 주가…도요타 51%↑, 현대차 13%↓(종합) 기사 2015-04-30 0 3090 349
7646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 소송뿐 2015-04-30 0 3562 359
7645 사측은,, 일반사원만 정년 전 해고 하는 이유? 양아치2 2015-04-30 0 3478 345
7644 비정규직은 하는데 ,,, 일반사원은 못 하는거 하나!! 멍청&멍멍 2015-04-30 0 3309 347
7643 일반사원이  해적이냐? 소탕작전 2015-04-29 0 3628 333
7642 1인 시위 대책회의 실시! 목숨걸고 2015-04-29 0 3612 351
7641 <한남동에서> "정년 전 해고를 중단하라"  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 2015-04-29 0 4068 347
7640 이데일리---[사설] 현대차 투명경영위원회에 거는 기대 언론 2015-04-29 0 3137 344
7639 헤럴드경제---하투(夏鬪) 시동거는 현대차 노조 기사 2015-04-29 0 3240 339
7638 JTBC---중국 SUV 시장을 잡아라…현대·쌍용차 등 경쟁 치열 방송 2015-04-29 0 3578 342
7637 경향신문---현대차 회장 집 앞 노동자 ‘1인 시위’ 직원 동원해 막아 보도 2015-04-29 0 3355 363

[first] <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