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638 추천:271
2014-11-13 21:06:46
뉴스1---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계량용 기기 전선 연결 실수로 전기료 3분의1만 측정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0.15 12:00:00 송고
한전의 실수로 전기료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 측은 추후 전기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청구소송에서 B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미납된 전기요금 1억20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06년 11월 전력공급계약을 맺고 있던 강원 속초시의 한 아파트 상가에 전력량 측정을 위한 계기용 변성기(MOF)를 설치했다.
하지만 한전은 이 과정에서 내부 배선인 전압전선 일부를 단자에 잘못 연결했고 이로 인해 실제 사용한 전력의 3분의 1만 측정되게 됐다.
상가와 한전은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4년여를 보냈고 한전은 지난 2010년 4월 이 상가에 대한 전기검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배선 연결 실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한전은 B사에 대해 이 기간 동안 전체 전기사용량의 3분의 2가 미납됐다며 미납 전기요금 1억4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기간 동안 전력사용량의 3분의 1만 계량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B사가 미납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대한전기학회의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춰 실제 사용한 전력량의 3분의 1만 계량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차율에 따른 차액분을 제외한 1억2000여만원의 미납요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hindy@
추천하기
2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36
서울경제---성장엔진 식어가는 ㈜대한민국
보도
2015-04-01
0
3449
307
7135
매일경제---올 1분기 자동차 실적 전년대비 악화
기사
2015-04-01
0
3289
299
7134
퍼온 글---1분기 출고부진 2분기에 만회할 것으로 전망
퍼온 글
2015-04-01
0
3369
316
7133
인터넷뉴스 신문고---김기식 "행정규제 대상서 권익위·인권위 빼야"
언론
2015-04-01
0
3248
311
7132
The 300---"권익위·인권위,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해야"
기사
2015-04-01
0
3191
298
7131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언론
2015-04-01
0
3864
310
7130
KBS뉴스---인권위 “감사 위한 CCTV 확인 요구는 정당한 업무행위”
언론
2015-04-01
0
3343
426
7129
굶주린 일반사원을 해고하느나?
몹쓸
2015-04-01
0
3459
317
7128
한국일보---인권위 "KTX 승차권 등 인터넷서만 예약받는 건 노년층 차별"
기사
2015-04-01
0
3226
293
7127
매일경제---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없다보니..구직급여 月4000억 넘어
언론
2015-04-01
0
3187
299
7126
일반사원의 정년을 보장하라~~
킹
2015-04-01
0
3292
301
7125
포
면도날
2015-04-01
0
3759
317
7124
조폭
양아치들
2015-04-01
0
3549
313
7123
구속
회칼
2015-04-01
0
3539
311
7122
연합뉴스---직원 평균연봉 가장 높은 기업은..삼성전자 1억200만원
기사
2015-04-01
0
3353
335
7121
한겨레---대기업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국책연구원
기사
2015-04-01
0
3273
321
7120
연합뉴스---삼성·현대차 순이익, 61개 집단 전체의 70% 육박
언론
2015-04-01
0
3185
321
7119
조선일보---현대차 중국 공장 착공이 갑자기 연기된 배경은…
보도
2015-04-01
0
3411
320
7118
정년전 해고 친 놈을 처단하라~~~
면도칼
2015-04-01
0
3443
325
7117
퍼온 글---현대차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들 & 메릴린치 매도리포트
퍼온 글
2015-04-01
0
3352
347
[first]
<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