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1874    추천:111 2014-11-13 21:06:46 뉴스1---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계량용 기기 전선 연결 실수로 전기료 3분의1만 측정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0.15 12:00:00 송고 한전의 실수로 전기료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 측은 추후 전기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청구소송에서 B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미납된 전기요금 1억20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06년 11월 전력공급계약을 맺고 있던 강원 속초시의 한 아파트 상가에 전력량 측정을 위한 계기용 변성기(MOF)를 설치했다. 하지만 한전은 이 과정에서 내부 배선인 전압전선 일부를 단자에 잘못 연결했고 이로 인해 실제 사용한 전력의 3분의 1만 측정되게 됐다. 상가와 한전은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4년여를 보냈고 한전은 지난 2010년 4월 이 상가에 대한 전기검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배선 연결 실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한전은 B사에 대해 이 기간 동안 전체 전기사용량의 3분의 2가 미납됐다며 미납 전기요금 1억4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기간 동안 전력사용량의 3분의 1만 계량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B사가 미납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대한전기학회의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춰 실제 사용한 전력량의 3분의 1만 계량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차율에 따른 차액분을 제외한 1억2000여만원의 미납요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hindy@ 추천하기 375/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53 11월 22일(토) 근무와 관련하여.... 영맨 2014-12-01 0 2194 95 5452 아시아투데이---현대중공업 과장급 이상 30%, 상여금 최대 770만원 삭감 보도 2014-12-01 0 2896 139 5451 JTBC---새벽에 불러 "반성문 써라"…택배 영업소장들 '을'의 눈물 언론 2014-12-01 0 2209 122 5450 JTBC---아파도 못 쉬는 승무원들?…'병가 내면 감점' 언론 2014-12-01 0 1767 108 5449 JTBC---"고객평가 나쁘면 반성문에 심부름도…" 설치 업체들의 관행 언론 2014-11-30 0 1701 108 5448 JTBC---10점 부탁드립니다"…설치 기사, 1점만 깍여도 월급 삭감 언론 2014-11-30 0 1714 106 5447 JTBC---저녁 6시 후 벌어지는 '비밀 영업'..상담사들의 눈물 언론 2014-11-30 0 1768 90 5446 JTBC---노동청에 알려달라"…이통사 고객센터 상담원의 죽음 언론 2014-11-30 0 1645 82 5445 세계일보---은행권,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모성보호 ,양성평등 강화’…임금 2% 인상 보도 2014-11-30 0 1755 112 5444 55,56년생 해고 통보서를 받고... 회사에 당한 자 2014-11-30 0 2973 120 5443 뉴스토마토---증권사VS노조, 임금 인상률 놓고 '팽팽한 대립' 기사 2014-11-30 0 1735 92 5442 MK뉴스---통상임금 적용에 내년 임금 8.2%↑ 기사 2014-11-30 0 1901 116 5441 MBN뉴스---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언론 2014-11-30 0 3690 162 5440 머니투데이---삼성·LG vs 전·현직 직원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승자는? 기사 2014-11-30 0 2107 101 5439 국민일보---LTE 기술 발명 전직 LG연구원에 1억6000만원 보상” … 법원 일부 승소 판결 보도 2014-11-30 0 1842 99 5438 동아일보---한화에 매각 삼성토탈 직원들,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언론 2014-11-30 0 1708 113 5437 퍼온 글---데일리메일]삼성테크윈 매각여파,노조결정 빌미…비대위 구성 퍼온 글 2014-11-30 0 1810 90 5436 조선비즈---'한화맨 반대' 삼성토탈 직원들…노조 설립 언론 2014-11-30 0 1870 97 5435 이데일리---수입차 내년 판매전망 21만5000대 '보수적' 기사 2014-11-30 0 1637 89 5434 경향신문--- 법원, ‘노조원 표적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중노위 판정 뒤집어 보도 2014-11-30 0 1667 99 [first] <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