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569    추천:271 2014-11-13 21:06:46
뉴스1---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계량용 기기 전선 연결 실수로 전기료 3분의1만 측정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0.15 12:00:00 송고



한전의 실수로 전기료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 측은 추후 전기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청구소송에서 B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미납된 전기요금 1억20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06년 11월 전력공급계약을 맺고 있던 강원 속초시의 한 아파트 상가에 전력량 측정을 위한 계기용 변성기(MOF)를 설치했다.







하지만 한전은 이 과정에서 내부 배선인 전압전선 일부를 단자에 잘못 연결했고 이로 인해 실제 사용한 전력의 3분의 1만 측정되게 됐다.







상가와 한전은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4년여를 보냈고 한전은 지난 2010년 4월 이 상가에 대한 전기검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배선 연결 실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한전은 B사에 대해 이 기간 동안 전체 전기사용량의 3분의 2가 미납됐다며 미납 전기요금 1억4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기간 동안 전력사용량의 3분의 1만 계량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B사가 미납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대한전기학회의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춰 실제 사용한 전력량의 3분의 1만 계량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차율에 따른 차액분을 제외한 1억2000여만원의 미납요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hindy@



추천하기

6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16 바보 일반직의 착각과 최후들...그들은 창조 자살을 하고 만다 투쟁생존 2016-01-12 0 2313 531
11715 "부당해고 철회"..서울대 음대 강사 '공대위' 결성 뉴시스 2016-01-12 0 2356 536
11714 "자녀 취업시켜 줄게" 속여 수천만원 챙긴 삐끼 2016-01-12 0 2320 532
11713 정년 연장을 축하하고, 연장 안되신 분들은 더 분발 하세요 만 58세 2016-01-12 0 2461 572
11712 정년 전 부당해고자 집단소송 개미지옥 2016-01-12 0 2371 510
11711 중요~~현대차 위기는 이렇다 !! 정말 엄청나게 위기다~~ 아뿔싸 2016-01-12 1 2327 525
11710 솔로몬이 필요해~~ ~전해라~ 2016-01-12 0 2285 526
11709 pip 징계로 비관하다 술마시고 사망! 구속수사 2016-01-12 0 2536 535
11708 중요~~현대차,국내 값올리고 미국 깎아주더니…'3대 악재'로 주가하락 조선비즈 2016-01-12 0 2391 547
11707 자사주 매입으로 외인들 고가에 팔고 나간다 주주 2016-01-12 0 2266 526
11706 외인들은 100만주를 자사주 매입에 떠 맡긴다. HMC 비젼없다고... 후후 2016-01-12 0 2287 536
11705 재벌의 오만함 !!, "나는 인간 조련사", "너희들은 10 배 빨리 움직여라" 재벌 해체 2016-01-12 0 2306 515
11704 외인들, 6일 동안 현대차 90만주 순매도 중 !! 주주 2016-01-12 0 2235 495
11703 지지율만 관리, 직관 판단으로 투자~~ 현대맨 2016-01-12 0 2227 495
11702 어느덧 나도 악마가 되어 버렸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1-12 0 2282 498
11701 말을 섞기 싫은 놈들... 정재암 2016-01-12 0 2352 534
11700 이름 그대로 HMC가 HMC를 매수하네~ 참 이상하고 충성스러운 영업 ~ 헷갈리우스 2016-01-12 0 2255 537
11699 "부패범죄 특별 수사단" 2팀은 대기업 담당으로 창설 내부 고발 2016-01-12 1 2446 518
11698 ‘5500억 낭비’ 강영원 무죄 선고에 “뭐가 더 있어야 배임 되나”… 검찰 2인자, 법원 공개 비판 국민일보 2016-01-12 0 2331 522
11697 중요~~현대차,국내 값올리고 미국 깎아주더니…'3대 악재'로 주가하락 조선비즈 2016-01-12 0 2323 529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