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629 추천:271
2014-11-13 21:06:46
뉴스1---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계량용 기기 전선 연결 실수로 전기료 3분의1만 측정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0.15 12:00:00 송고
한전의 실수로 전기료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 측은 추후 전기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청구소송에서 B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미납된 전기요금 1억20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06년 11월 전력공급계약을 맺고 있던 강원 속초시의 한 아파트 상가에 전력량 측정을 위한 계기용 변성기(MOF)를 설치했다.
하지만 한전은 이 과정에서 내부 배선인 전압전선 일부를 단자에 잘못 연결했고 이로 인해 실제 사용한 전력의 3분의 1만 측정되게 됐다.
상가와 한전은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4년여를 보냈고 한전은 지난 2010년 4월 이 상가에 대한 전기검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배선 연결 실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한전은 B사에 대해 이 기간 동안 전체 전기사용량의 3분의 2가 미납됐다며 미납 전기요금 1억4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기간 동안 전력사용량의 3분의 1만 계량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B사가 미납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대한전기학회의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춰 실제 사용한 전력량의 3분의 1만 계량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차율에 따른 차액분을 제외한 1억2000여만원의 미납요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hindy@
추천하기
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96
일반직도 고소왕 처럼...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멘탈갑
2015-11-16
0
3135
550
11195
한국일보---법원, “반복 칼질로 손근육 파열된 주방장… 업무상 재해”
법원
2015-11-16
0
2837
551
11194
노컷뉴스---직장 상사에 욕설해 '정직', 법원 "부당 징계 아냐"
법원
2015-11-16
0
2835
537
11193
그 친구는 아버지에게서 애국을 잘못 배웠구만
작가
2015-11-16
0
2899
551
11192
미국 경영 실적을 공개하라!! 3분에 250억원짜리 광고를 한다 ?? 제 정신인가??
총괄 회장
2015-11-16
0
2676
523
11191
1초당 비정규직 50명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TV 광고한다???
벼락 몽몽
2015-11-16
0
2843
521
11190
울산매일---현대차 노조 ‘신분보장제도’ 불법행위 자금창구
울산신문
2015-11-16
1
2887
545
11189
울산매일---단순사고를 안전사고로 꾸민 현대차 前 노조간부 구속
울산신문
2015-11-16
0
2697
537
11188
파이낸셜뉴스---"작업자 허위 진단서 사주" 생산라인 세운 혐의 현대차 前노조간부 구속
보도
2015-11-16
0
2702
532
11187
현대차 졸병들 용쓰네, 간신들의 피는 영~영~ 못 속인다
쳔년의 쾌락
2015-11-16
0
3088
526
11186
ES, 현차 114,600원까지 하락해야 주주의 아픈 마음을 안다
주주
2015-11-16
0
2714
509
11185
퍼온 글---정몽구,정의선은 현대차 실적붕괴 책임지고 물러나라!![2]
퍼온 글
2015-11-16
0
2758
523
11184
현대차 깃발은 어데로 갔나?
참여 노조원
2015-11-16
0
2970
511
11183
시위
쇠파이프
2015-11-14
0
2963
529
11182
깡통 찰 날도 얼마 안 남았다 몽일~몽칠 형제가 없는데...
몽팔
2015-11-13
0
3110
494
11181
사표 제출 절대 금지.집안 3대가 망합니다. 이혼 당합니다
이따위
2015-11-13
0
3136
532
11180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올해도 찾아온 역략향상과정(PIP)
퍼온 글
2015-11-13
0
3253
513
11179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노동문제에 대한 무관심
퍼온 글
2015-11-13
0
4065
501
11178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저성과자 해고' 한 술 더 뜬 금융권(펌)
퍼온 글
2015-11-13
0
3052
534
11177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3
0
3069
551
[first]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