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57    추천:260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21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614 서울경제---현대차 충칭 제5공장 ‘첫 삽’… “中 전국구 메이커로 일심일심일심 2015-06-23 0 2287 378 8613 AutoM---현대차, 옛 한전부지 개발 기부채납 "1.7조 내겠다"최종 보완서 제출 보도 2015-06-23 0 2662 399 8612 뭐하는 놈들이야? 이따위 2015-06-24 0 2747 394 8611 서울경제---현대차, 중국 서부개척 시작됐다 신문 2015-06-23 0 2326 396 8610 퍼온 글---현대차 2012년 6월~2015년 6월 ELS 발행액 1354억원(223종) 퍼온 글 2015-06-23 0 2453 406 8609 퍼온 글---현대차 재고처리도 어려운데--중국에 공장신설이라 퍼온 글 2015-06-23 0 2693 386 8608 살인기업 땅투기꾼 2015-06-23 0 2698 396 8607 조선일보---사실婚 아내, 남편이 숨지자 모든 상속에서 제외됐다 기사 2015-06-23 0 2397 386 8606 퍼온 글---현대차 ELS 낙인 피해액 9000억원 퍼온 글 2015-06-23 0 2859 391 8605 소송에서  100%  이기는 법! 똥꾸녕 2015-06-23 0 2896 395 8604 퍼온 글---정몽구도 노쇠하여 가고 현대차도 몰락하여 가고-- 퍼온 글 2015-06-23 0 2827 398 8603 총수여~ 호상 2015-06-23 0 2671 415 8602 퍼온 글---위기의 현대차 퍼온 글 2015-06-23 0 2927 396 8601 여성소비자신문---현대차 ‘갑질’ 논란…본사의 과도한 선출고 압박에 대리점 ‘몸살’  재계 핫 이슈 퍼온 글 2015-06-23 0 2846 402 8600 시사포커스---현대제철, 현대차 위기에 불똥 우려 ‘솔솔’ 보도 2015-06-23 0 2567 407 8599 이데일리---저가 중국車 공세…현대·기아차 고급화로 돌파 보도 2015-06-23 0 2471 404 8598 뉴시스---현대차, 연내 美 제2공장 설립…앨라배마 유력 기사 2015-06-23 0 2377 409 8597 울산매일---앨라배마 제2공장 연내 착공·공격적 마케팅 돌입 울산신문 2015-06-23 0 2322 386 8596 디지털타임즈---슈퍼카 시동 건 현대차, 거물급 디자이너 영입 기사 2015-06-23 0 2356 389 8595 에너지경제---현대차 "우리가 포기하는 시장은 없다" 기사 2015-06-23 0 2367 395 [first] <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