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829    추천:269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2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96 년말이면 북미시장에서 5천억원 정도 적자가 될 듯 아뿔싸 2015-06-12 0 3039 386
8395 외인들, 업체별로 돌아 가면서 매일 파네~~ 주주 2015-06-12 0 2995 386
8394 어둠은 지나가고 희망 뿐이다 희망 2015-06-12 0 3094 386
8393 난,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 같다 요정들의 파티 2015-06-12 0 3043 383
8392 그래도 ... 끝까지... 메르스 2015-06-12 0 2978 380
8391 퍼온 글---현대차의 오르지 못할 이유? 퍼온 글 2015-06-12 0 3050 383
8390 일반직, 그대 능력 있음에... 회사에 당한 자 2015-06-11 0 3348 396
8389 나도 퇴직하고 난 뒤에 인사부 희망자 2015-06-11 0 3358 390
8388 SBS---법원, '기내난동' 바비킴에 벌금 400만원 선고…'이유는?' 방송 2015-06-11 0 3097 395
8387 "삼성이 뚫린 게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겁니다" 갸우뚱 2015-06-11 0 3447 389
8386 보안처리 해서 쉬~ 쉬~ 하다가... 스스로 얼굴을 구기게 되었다 진실의 힘 2015-06-11 0 3092 388
8385 삼성 병원도 폐쇄 검토 ?? 메르스 2015-06-11 0 3202 411
8384 머니투데이---재소자 가래에 폐렴 걸린 교도소 공무원…法 "공무상 재해" 법원 2015-06-11 0 2959 390
8383 이데일리---아모레퍼시픽 특약점 '갑질' 논란..검찰, 수사 착수(종합) 기사 2015-06-11 0 2922 393
8382 인생은 돌고 돈다 수성당 선녀 2015-06-11 0 3823 419
8381 인생은 역시 돌고 돈다 인사부 2015-06-11 0 3136 405
8380 소송 어쩐담?? 어쩐담? 2015-06-11 0 3108 397
8379 간부사원 취업 규칙 때문에... 점봅니다 2015-06-11 0 3373 413
8378 머니투데이---삼성물산 합병 결정한 경영진에 배임 혐의 가능할까 언론 2015-06-11 0 2967 418
8377 무슨 말이 맞는겨?? 갸우뚱 2015-06-11 0 3142 402

[first] <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