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773    추천:228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0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94 스카이데일리---매출·후계 불확실성 속 ‘초고층 저주론’ 흉흉 언론 2015-03-09 0 2400 244 6793 스카이데일리---정몽구 父子, 일감규제 전방위 탈출 “그렇게까지” 언론 2015-03-09 0 2558 228 6792 디지털타임즈---쌍용차, 티볼리 인기 맞춰 영업인력 보강…23일까지 공채 실시 기사 2015-03-09 0 2203 214 6791 스카이데일리---안방 위기 정몽구 특단대책 ‘아슬란 헛발질’ 구설 언론 2015-03-09 0 2507 224 6790 스카이데일리---국내 자동차 판매, 6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 언론 2015-03-09 0 2306 221 6789 돈의 출처를 밝혀라~~~ 자사주 2015-03-09 0 2285 226 6788 SBS---자동차 생산·수출 모두 감소, 수입차는 증가 언론 2015-03-09 0 2111 222 6787 AutoM---현대차 일부주주 "윤갑한 사장 재선임 반대 보도 2015-03-09 0 2363 219 6786 조선비즈---주가하락 막으려 自社 주식매입… 현대·기아차 임원들의 속앓이 보도 2015-03-09 0 2190 198 6785 퍼온 글---현대차 7단변속기가 오히려 악재. 퍼온 글 2015-03-09 0 2525 217 6784 퍼온 글---민중언론참세상] ‘8.18합의’ 씨앗, 법원 판결에 불신과 갈등으로 싹터 퍼온 글 2015-03-09 0 2462 239 6783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일반직을 무참히,,,, 저승사자 2015-03-09 0 2694 216 6782 넌 누구 난누구 2015-03-08 0 2581 220 6781 똥물 몽물 2015-03-07 0 2718 214 6780 정씨의 말로는 비극의 종말 2015-03-07 0 2476 225 6779 퍼온 글---불신과 갈등, 불법파견 투쟁 어디로 [현대차 비정규직 금속노조 농성] 인터뷰 | 퍼온 글 2015-03-07 0 2730 230 6778 안티 팬이 생기는 이유 주주 2015-03-07 0 4214 238 6777 AutoM---현대차 '제네시스' 북미서 2만6000 여대 리콜…'누수 문제' 언론 2015-03-07 0 2456 228 6776 한국경제---현대차 '차별화'…쌍용차 '속도전' 보도 2015-03-07 0 2676 252 6775 그 동안 회사 밥 두 번이나 잘 쳐먹었다 회사밥 2015-03-07 0 2686 232 [first] <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