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759    추천:269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2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76 돈 만지는 부서,노무 담당 부서에서 먼저 터질 겁니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2-12 0 4361 269 6475 이상한 얼굴들 점봅니다 2015-02-12 0 3912 299 6474 이런 말 작가 2015-02-12 0 4304 303 6473 기아차가 매물로 나오면 숫골당 2015-02-12 0 3747 286 6472 반성문을 왜 안쓰나? 재판부 2015-02-12 0 3672 275 6471 외인, 기관 모두들 팔아치우는 군 직원 2015-02-12 0 3541 259 6470 뉴스웨이---쌍용차, 최종식 대표이사 체제...‘해외시장 확대·해고자 복직’ 해결되나 보도 2015-02-12 2 3320 264 6469 북미, 중국, 국내 소상 시장에서 현기차에 막대한 타격 입힐 듯 점봅니다 2015-02-12 0 3896 262 6468 현대차에서 잘리면 일반직 2015-02-12 0 3808 258 6467 정년 전 해고되면, 직원 D/C  되는 회사로 가자 일심이심삼심 2015-02-12 0 3924 244 6466 CAlLL !! 정년 전 해고자 2015-02-12 0 3604 257 6465 어디로 튀어야 하나? 간차장 2015-02-12 0 3618 266 6464 쌍용차 새 대표 최종식 영업부문 부사장 내정 보도 2015-02-12 0 3502 287 6463 건설타임즈---쌍용차 새 대표이사에 최종식씨 내정 보도 2015-02-12 1 3354 260 6462 최종식님,이 분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고, 모자라는 후배 2015-02-12 0 3397 283 6461 스페셜경제---쌍용차, 새 대표이사에 최종식 부사장 선임…이유일 부회장 맡아 언론 2015-02-12 0 3257 261 6460 아시아경제---쌍용차 '글로벌通'이 핸들 잡는다…"美 진출 탄력" 언론 2015-02-12 0 3708 271 6459 조선일보---쌍용차, 신임 대표이사 후보에 최종식 부사장 추천 언론 2015-02-12 0 3274 276 6458 헤럴드경제---쌍용차, 새 대표 최종식 부사장 내정... ‘티볼리’ 등 북미 진출 의지 보도 2015-02-12 0 3240 266 6457 완스 어폰 어 타임........ 옛날 옛적에...훠어이... 몽한남 2015-02-12 0 3409 281 [first] <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