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770    추천:228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3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14 우리와 비교해볼 때 너무나 다르다 참여 노조원 2015-02-02 0 2974 252 6313 노컷뉴스---현대차 사옥, 105층에서 115층으로 높아진 이유 보도 2015-02-02 0 2834 264 6312 MK뉴스---다른 듯 닮은 삼성SDS·현대글로비스·범한판토스…‘승계 마중물’ 지배구조 핵심기업 언론 2015-02-02 0 3374 229 6311 스카이데일리---정몽구 벌린 큰 판…‘모범 정의선’ 바통 신호탄 기사 2015-02-02 0 2782 204 6310 스카이데일리---정몽구 복심 정명철 “뒷감당 못해 굽신” 구설 기사 2015-02-02 0 3081 214 6309 스카이데일리---현대모비스, 정명철 사장 ‘CEO 자질론’ 점화 보도 2015-02-02 0 3468 240 6308 스카이데일리---정의선 후계 실탄기업 “결국 빈수레다” 분분 보도 2015-02-02 0 2903 225 6307 스카이데일리:10조 땅값 정몽구 꿈에 20조 ‘현대차월드’ 건설 기사 2015-02-02 0 3059 206 6306 2015년 단체교섭 단일화 절차 참여 지회장 2015-02-01 0 3302 239 6305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왜 못 할까? 퍼옴 2015-02-01 0 2480 213 6304 일반직노동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퍼옴 2015-02-01 0 2306 213 6303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2-01 0 2473 231 6302 일반직지회 가입자는 단협 적용을 받습니다!  곧~~ 사건25시 2015-02-01 1 2495 235 630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2-01 0 2447 229 6300 지금 현장에선 무슨일이~~영업지원과장님!! 일반사원 2015-01-31 0 3545 211 6299 퍼온 글---현대차가  유럽에서 i 시리즈로 살아가는 법 퍼온 글 2015-01-31 0 2318 212 6298 퍼온 글 퍼온 글 2015-01-31 0 2342 186 6297 한국경제--S&P, 현대차그룹 3社 신용등급 BBB+→A-로 언론 2015-01-31 0 2272 190 6296 퍼온 글---현대차 매출·후계 불확실성 속 ‘초고층 저주론’ 흉흉 퍼온 글 2015-01-31 0 2455 214 6295 나, 지잠에서, 지방에서, 공장에서 근무할래~~ 점봅니다 2015-01-31 0 2588 195 [first] <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