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745    추천:225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3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94 불순한 짓꺼리를 하는 노무 관련자를 처단해야 합니다 클릭 2015-01-30 0 2536 201 6293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무속인 2015-01-30 0 2520 182 6292 뉴스웨이---현대글로비스,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주가 반등 나설까 언론 2015-01-30 0 2186 206 6291 퍼온 글---기아차 자사주 매입 이제 12만주 남아 퍼온 글 2015-01-30 0 2552 234 6290 씨족 경영 폐습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30 0 2356 211 6289 왜 법정에 출두했나? 땅콩의 정신 2015-01-30 0 2441 199 6288 핵심을 못 잡는 개혁 대상의 늙은이 작가 2015-01-30 1 2653 211 6287 적극적인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 내부 고발 2015-01-30 0 2385 199 6286 눈물과도 바꿀 수 없는 훌륭한 아버지의 말... 작가 2015-01-30 0 2513 174 6285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1-30 0 2229 220 6284 매를 자기 스스로 버는 MK, MB 현대그룹 경영자들... 칼날 2015-01-30 0 2967 222 6283 평가하기를 계몽주의 2015-01-30 0 2351 210 6282 간부사원 취업규칙 간부 2015-01-30 0 2580 209 6281 데일리안---영어 스트레스로 자살한 대기업 부장 '업무상 재해 언론 2015-01-30 0 2288 189 6280 한전부지 10조 5500억에 빗대며 헐~~~ 2015-01-30 0 2749 213 6279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1-29 0 2606 212 6278 일반직지회 가입자는 단협 적용을 받습니다!  곧~~ 사건25시 2015-01-29 0 2800 222 6277 이명박 월 건보료 1-2만원,생활고에 자살한 송파 세 모녀는 월 5만원 납부했다 !!! 히키코모리 2015-01-29 0 3329 222 6276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1-29 0 2496 223 6275 한국일보---내 고민 좀 들어줘" 폰팅으로 위로받는 남성들 언론 2015-01-29 0 2244 221 [first]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