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445    추천:169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4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14 죽을 때까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내부 고발 2015-01-21 0 2093 139 6113 피고인을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피해자들 2015-01-21 0 1962 133 6112 내 돈 모두 어데 가고 ? , 내 자녀 경영승계 어찌 돼나?// 이제 알 간 ?? 깨夢 2015-01-21 0 2353 135 6111 명예를 누리 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 2015-01-21 0 2298 136 6110 문제는 돌머리 경영진이야 ! 주주 2015-01-21 0 1995 117 6109 (주주의) 이 칼은 당신의 꿈을 깰 것이다 IS 2015-01-21 0 2118 116 6108 몰래 글로비스 정씨의 초라한 모습...귀신잡는 해병대로 보내야 국민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 무속인 2015-01-21 0 2138 137 6107 몽몽 소리가 계속된다 현대차그룹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21 0 2117 148 6106 연합뉴스---현대차, 북미용 픽업트럭 실제 양산할까 보도 2015-01-21 0 1849 118 6105 뉴시스---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항소키로 보도 2015-01-21 0 1901 124 6104 이젠 글로비스 차롄가? 휴~~ 2015-01-21 0 1805 92 6103 자사주 매입 종료후 계속 큰 폭 하락 중 !! 일반직 2015-01-21 0 1957 125 6102 자사주 매입전 가격으로 회귀, 경영진 불신은 백약이 무효 비극의 종말 2015-01-21 0 2346 133 6101 신은미와 MK 의 사고 방식은 매우 닮았다 청부 애국 2015-01-21 0 1960 125 6100 MK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 숫골당 2015-01-21 0 1873 124 6099 퍼온 글---<<땅콩>> 당신회사 예스맨 이 당신과 회사를 망칩니다 [3] 퍼온 글 2015-01-21 1 1841 136 6098 이 말은 MK도 새겨 들어야 한다 역사학자 2015-01-21 0 1938 119 6097 턱을 괴고 재판 , 태도 불량 2차례 판사에게 지적 XX 2015-01-21 0 2211 133 6096 재판장에서 분노가 폭발 재판장에서 2015-01-21 0 2032 114 6095 이해할 수가 없다 멘탈갑 2015-01-21 0 1908 131 [first]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