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05    추천:181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4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94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1 0 2471 149 6093 우리도 단협이다 일반직지회 2015-01-21 0 2128 144 6092 매사 불공평함을... 계몽주의 2015-01-21 0 2052 127 6091 그 미소를 되받아 치는 것 뿐... 계몽주의 2015-01-21 0 2131 150 6090 머니투데이---지배구조가 짓누른 현대건설 주가…금융위기 이후 최저 기사 2015-01-20 0 2149 129 6089 머니투데이---통상임금 악재피한 현대차, 관심은 배당으로 언론 2015-01-20 0 2198 126 6088 퍼온 글---현대차가 본래는 삼성전자 보다 더 좋은 회사다. 퍼온 글 2015-01-20 0 2216 143 6087 퍼온 글 퍼온 글 2015-01-21 0 2242 124 6086 뉴스퀵---최민호 판사, '한국 법조계 불명예 기록'...오성우 판사는? 보도 2015-01-20 0 2238 120 6085 MBN---'명동 사채왕' 판사 외에 검경 전방위 로비 드러나나 보도 2015-01-20 0 2225 125 6084 집행부를 잘 만나야 노조원 2015-01-20 0 2294 158 6083 몽구(유기견 이름) 를 잘 키우고 있나? 노조원 Q 2015-01-20 0 2779 123 6082 총수를 법정에 증인으로 호출해 휠체어타고 오도록 해야 맞다!! 분통터진 2015-01-20 0 2706 149 6081 2015년 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01-20 0 3561 181 6080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외 못 할까? 퍼옴 2015-01-20 0 5605 249 6079 몽 멍 2015-01-20 0 2343 150 6078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일반직 2015-01-20 0 2392 164 6077 사형수 넣어줄까? 정년 전 해고 2015-01-20 0 2357 143 6076 13월의 세금 폭탄 !! 빈털터리 2015-01-20 0 2488 156 6075 당신이 소름 끼치도록 싫습니다 작가 2015-01-20 0 2688 162 [first]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