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520    추천:176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5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14 한겨레---“직무 태만 사외이사 분식회계 책임져야” 보도 2015-01-12 0 2493 161 5913 그게 사외이사의 역할인가? 칼날 2015-01-12 0 2193 136 5912 뉴 알티마, 두번 놀라다 좋은차란 2015-01-11 0 2593 156 5911 일반직지회를 팽한 노조지부를 응징해야 팽 2015-01-10 0 3062 150 5910 왜? 25시 2015-01-09 0 2475 117 5909 이데일리---현대자동차, HMC투자증권 발행 500억 규모 유가증권 매수 보도 2015-01-09 0 2615 137 5908 오늘도 자사주 10만주 이상 매입 일반직 2015-01-09 0 2206 139 5907 미생이 울었다…위메프 정직원의 자격은 보도 2015-01-09 0 2390 154 5906 조선일보---동네식당 살리러… 濟州 찾아간 이부진 사장 기사 2015-01-09 0 3032 146 5905 제발 유럽행 2015-01-09 0 2370 157 5904 조선일보--현·기아차 작년 내수점유율 70% 아래로…합병후 처음 기사 2015-01-09 0 2303 129 5903 엄이도종, 수무분전 기사 2015-01-09 0 2334 134 5902 연합뉴스---현대차 쏘나타, 미국서 '가장 경제적인 차' 선정 언론 2015-01-09 0 2169 139 5901 시사포커스---현대차-카드사, ‘복합할부 전쟁’ 오나 언론 2015-01-09 0 2143 137 5900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차 노사갈등 왜 결단 안할까 기사 2015-01-08 0 2860 151 5899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의 현대차 대규모 투자, 주식시장의 반응은? 기사 2015-01-08 0 2080 126 5898 국민일보-영상] “웃어? 울어?” 현대차 세계최고 박람회 시연 중 망신살 보도 2015-01-08 0 2244 173 5897 서울경제---LG화학, 내년 현대차 첫 EV에 배터리 공급 언론 2015-01-08 0 2217 143 5896 연합인포맥스---현대차그룹, 4년간 투자비 81兆 어떻게 마련하나 보도 2015-01-08 0 2076 148 5895 자사주 매입 86.8 % ,191만주 매수 완료한 듯, 다음주엔 어쩌나??? 무속인 2015-01-08 0 2326 141 [first]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