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591    추천:267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5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76 퍼온 글---거래현황-12월부터 시작된 공매도 공세 퍼온 글 2015-01-07 0 3639 243 5875 퍼온 글---공매도에 밀리는 자사주 취득현황 퍼온 글 2015-01-07 0 3164 256 5874 퍼온 글---美 자동차 시장에서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일본.. 퍼온 글 2015-01-07 0 3193 270 5873 회사를 살리는 길은? 양심선언 2015-01-07 0 3401 273 5872 총수의 고소는 당연합니다! 구속 2015-01-06 0 3943 264 5871 일반직은 이것을 아는 것이 회사 사랑의 첫 걸음이다 참여 노조원 2015-01-06 0 3734 289 5870 이투데이---정몽구 회장의 81조 투자… ‘성장동력 확보’ㆍ‘신사옥 조기착공’ 노린다 보도 2015-01-06 0 3338 258 5869 퍼온 글---강하면 부러진다 다 다 다 다 퍼온 글 2015-01-06 0 4132 254 5868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야? 취재기자 2015-01-06 0 4145 267 5867 김과장은 조금 전에 말했다 임직원 2015-01-06 0 4777 247 5866 연합뉴스---인권단체, '경비원 분신' 아파트 가해입주민에 손배소 보도 2015-01-05 0 3226 254 5865 우리도 도요다 처럼 일반불이 2015-01-05 1 3749 247 5864 잘못된 바보 광고, 그것도 이노션이 샤넬 광고를 베꼈다 레미제라블 2015-01-05 0 3712 226 5863 현대의 능력이란? 이따위 2015-01-05 0 3485 249 5862 연합뉴스---현대차 아슬란, 이번엔 샤넬 광고 표절 논란 보도 2015-01-05 0 3414 258 5861 창업주는 충직한 부하때문에 국제 입찰에서 5천억원을 더 벌었는데... 비극의 종말 2015-01-05 0 3417 255 5860 일반사원 정년 60세 조건없이 보장한다! 통큰 2015-01-05 0 4005 278 5859 뉴스엔뷰---조현민, 커피숍 논란...무슨 일? 기사 2015-01-05 0 3535 268 5858 경향신문---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년사 전문 기사 2015-01-05 0 3245 298 5857 신년사도 제대로 못 읽는 놈이 무슨 회장인가? 일심일심일심 2015-01-05 0 3787 291 [first] <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