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627    추천:267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5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16 일요신문---현대차, 한전부지 관련 신년선물 기대 까닭 보도 2015-01-02 0 3257 273 5815 이데일리---현대차, 中 허베이·충칭공장 내년 착공…총 260만대 생산규모 기사 2015-01-02 0 3496 279 5814 매일 100 억씩 순매수해서 어쩌나? 일반직 2015-01-02 0 3505 270 5813 HMC 증권은 HMC만 사고 보유하나? 헷갈리우스 2015-01-02 0 3418 262 5812 퍼온 글---현대차 최대 악재 개인 순매수 600만주!코스피 종목중 수급 최악![1] 퍼온 글 2015-01-02 0 3519 239 5811 퍼온 글---2015년 현대차 전망[1] 퍼온 글 2015-01-02 0 3543 263 5810 퍼온 글---왜 자사주를 매수호가에 받치고 사는지 퍼온 글 2015-01-02 0 3994 259 5809 공습경보발령~~~ 경보발령 2015-01-02 0 3930 270 5808 지금도 부서별로 감원 인원 책정되어 잘린 귀신 2015-01-02 0 4201 246 5807 채널 A---충격 인터뷰 동영상 30 분(12/30) <단독>박 사무장 “조현아 난동 CCTV 있다”[ 망치 2014-12-31 0 3704 266 5806 조선일보---조현아 동생 조현민, 반성문에 "모든 임직원의 잘못" … 이번엔 책임전가 논란? (전문) 기사 2014-12-31 0 3703 287 5805 현대의 어리석음과 삼성의 치밀함 레미제라블 2014-12-31 0 3593 268 5804 정년연장과 관련해서 쓰벌 2014-12-31 0 3922 279 5803 나는 십상시(十常侍) 從鄭 2014-12-31 0 3444 285 5802 미디어펜---증권가서 본 현대차그룹 15조 현금유출…주가는? 기사 2014-12-31 0 3318 268 5801 퍼온 글 :현대차는 10년안에 기아를 매물로 내놓을 것..[1] 퍼온 글 2014-12-31 0 3371 253 5800 연합뉴스---현대차그룹, 내년 15조원 현금유출 발생할 수도" 기사 2014-12-31 0 3281 268 5799 팝콘뉴스---'아슬란' 이미지 구긴…'아슬아슬'한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논란 기사 2014-12-31 0 3727 271 5798 울산저널---현대차 신차 ‘아슬란’은 불법자동차”...하청노동자 출시, 행사장 방문 기사 2014-12-31 0 3929 284 5797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1 0 3322 267 [first] <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