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536    추천:177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5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94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31 0 2467 141 5793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31 0 2114 158 5792 너 죄를 알렸다 개작두 2014-12-31 0 1969 120 5791 현대 출신들은 왜 이 모양인가?  모두 일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파산자 2014-12-31 0 2100 137 5790 신차발표회 바지 쪼글쪼글--이 사진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반? 헷갈리우스 2014-12-31 0 2013 140 5789 이데일리---배당카드까지 꺼냈지만…첩첩산중 현대차 언론 2014-12-31 0 2022 177 5788 이코노믹리뷰---韓·中 기업비교] 가치의 현대차 VS 성장의 상해자동차 기사 2014-12-31 0 2015 143 5787 말...말... 말...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실천 한 것은 무엇인가??? 무뇌아 2014-12-31 0 1913 146 5786 내가 말했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주가 상승의 이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레미제라블 2014-12-31 0 1912 147 5785 나는 십상시(十常侍) 從鄭 2014-12-31 0 2533 159 5784 "반드시 복수 하겠어" XX 2014-12-31 0 2099 171 5783 악의 구멍을 파는자, 이에 먼저 빠진다 계몽주의 2014-12-31 0 3849 215 5782 징벌적 피해보상 회사에 당한 자 2014-12-31 0 2392 146 5781 이를 본 점원 직원들은 깔깔 웃고 보도 2014-12-31 0 2562 142 5780 우리나라도 징벌적 피해보상 청구제도라는 입법을 국회에 청원해야 한다 임직원 2014-12-31 0 2527 147 5779 미친 재벌과 부당 노동행위자 중역은 철창속으로...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31 0 2284 143 5778 몸+마음+정신+영혼+청춘이 함께 일반불이 2014-12-31 0 2790 171 5777 돈... 돈... 돈... 격언 2014-12-31 0 2871 159 5776 5백명이 가난해져야 한사람이 부자가 된다 계몽주의 2014-12-31 0 2688 166 5775 돈은... 계몽주의 2014-12-31 0 2572 149 [first] <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