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353    추천:164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7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34 이데일리---현대차는 파는데 기아차는 사는 외국인 기사 2014-12-13 0 1973 153 5533 스페셜경제---노동계, 현대차 하청근로자 특별 고용합의 폐기주장… 전주·아산하청 '반박' 보도 2014-12-13 0 1990 158 5532 SBS---서울고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 첫 판결 보도 2014-12-13 0 1865 145 5531 연합뉴스---<의무휴업 위법 판결 확정시 대형마트 규제 어려워> 기사 2014-12-13 0 1792 162 5530 아직까지 정신 못차렸구나!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13 0 2011 140 5529 경향신문---폭행 부인 조현아 전 부사장..검찰 조사서 치명상 입나 언론 2014-12-13 0 1915 149 5528 역시 참여 연대가 힘세다 칼날 2014-12-12 0 2252 160 5527 대한항공 사무장 인터뷰 "조현아 욕설에 무릎꿇려…거짓진술 강요" (KBS 9시뉴스) 보도 2014-12-12 0 1976 119 5526 KBS 9시뉴스---‘땅콩 회항’ 패러디 봇물…대한항공 불매운동까지 언론 2014-12-12 0 2115 146 5525 SBS 8시뉴스---비뚤어진 특권의식…'오너 3세 리스크' 비상 언론 2014-12-12 0 2005 131 5524 꽃 같은 청춘을 회사에  바친 직원들에게 일반불이 2014-12-12 0 2264 127 5523 역시 제보, 내부 고발이 최고 내부 고발 2014-12-12 0 2464 130 5522 SBS8시뉴스---박 씨 어떻게 검거했나…가족·주민 제보 '결정적' 언론 2014-12-13 0 1842 117 5521 신이시여! 심판 2014-12-12 0 2300 120 5520 죄목... 망치 2014-12-12 0 2555 135 5519 내가 만약에 조현아  였더라면... 노조원 Q 2014-12-12 0 2236 138 5518 감히 , 능히, 훌륭히 간언을 했다 계몽주의 2014-12-12 0 2656 131 5517 위징 역사학자 2014-12-12 0 2251 128 5516 MBN---'폭언·작품집 강매' 숙명여대 교수 2명 파면 보도 2014-12-12 0 3159 142 5515 뉴시스---'폭언·강매 논란'숙명여대 교수 2명 파면 결정 보도 2014-12-12 0 2006 133 [first] <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