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296    추천:150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7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14 미디어펜---성추행·학위 장사·제자 인건비 꿀꺽…대학들 왜 이러나 기사 2014-12-12 0 2228 118 5513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칼날 2014-12-12 0 2682 115 5512 너도  무릎 꿇어 !!! 미친 X 2014-12-12 0 2449 117 5511 조현아 , 직원들에게 남편 성형외과 병원이용(밀어주기) 강요 반재벌 2014-12-12 0 3582 118 5510 조현아, 월드 스타로 등극 반재벌 2014-12-12 0 2345 111 5509 한국어로 홍보 XX 2014-12-12 0 2454 123 5508 XX 년은 곧 수갑을 찬다 무속인 2014-12-12 0 2562 111 5507 사측도 조심해라~~~ 내부 고발 2014-12-12 0 2341 111 5506 퍼온 글---현대차 한전부지 인수와 주가폭락..4개월이 흘렀건만... 퍼온 글 2014-12-12 0 2116 111 5505 외인, 오늘 현차 주식 8만주 이상 순매도 중 일반직 2014-12-12 0 2036 108 5504 퍼온 글--- 코스피 거래량 현대차 거래량 그리고 기아차 거래량.. 퍼온 글 2014-12-12 0 2300 109 5503 SBS--- '땅콩 리턴' 후폭풍…대한항공 난기류 언론 2014-12-11 0 1853 116 5502 이상하다 !! 외인 3일간 현차 주식 46만 6천주 순매도 !!! 일반직 2014-12-11 0 2532 113 5501 혼란한 세상에 제일 큰 즐거움은... 헷갈리우스 2014-12-11 1 2838 106 5500 이런 패러디물 덕분에 마카다미아 판매량이 25 배 증가~~ 작가 2014-12-11 0 2716 142 5499 외침!! 디오 2014-12-11 0 2452 141 5498 국민여론이... 헷갈리우스 2014-12-11 0 2648 137 5497 사무장의 눈물 작가 2014-12-11 0 2713 146 5496 한국일보--- 접근금지 명령 어기며 폭력 휘두른 남편 숨지게 한 아내에 집유 기사 2014-12-10 0 2088 142 5495 JTBC---항의를 해야 위로금?…현대카드 '고무줄 보상' 논란 보도 2014-12-10 0 2403 158 [first] <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