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295    추천:150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8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94 퍼온 글---시총 3위 수성도 위태위태 퍼온 글 2014-11-05 0 2003 148 5193 외인, 현재 현차 순 매도량 대폭 증가 10 만주 --->17 만주 순매도 중 바뀐 팔자 2014-11-05 0 1940 135 5192 현대·기아車 ‘연비·임금·엔저’ 삼중고 ---경상일보 기사 2014-11-05 0 1730 143 5191 11/7 통상임금 판결나면 무속인 2014-11-05 0 1930 140 5190 그런데, 월중에 비극의 종말 2014-11-05 0 1852 121 5189 현대기아차 1억 달러 벌금, 국내 싼타페 연비 보상 금액과 비교… “엄청나네”---이투데이 보도 2014-11-05 0 1691 109 5188 현대차 ‘아슬란’, 연비는 하위 36% 수준---KBS 보도 2014-11-05 0 2371 116 5187 미국 법무장관이 현기차에 한 경고의 메세지---머니위크 칼날 2014-11-05 0 1753 143 5186 현대기아차, 미국 언론에 '연비 오류' 사과광고----MBN뉴스 보도 2014-11-05 0 2251 129 5185 현대기아차 ‘연비 과장 논란’에 美 정부와 1억 달러 벌금 합의 기사 2014-11-05 0 1681 106 5184 싼타페 연비 보상, 1인당 최대 40만원 제공…소송인단은 150만원 요구---MK뉴스 기사 2014-11-05 0 1745 114 5183 년말되면 울음바다가 될 것 일반직 2014-11-05 0 2142 108 5182 왕회장께서 실수하신 것 점봅니다 2014-11-05 0 2024 121 5181 갑자기 SY(포니 정)... 30년 간부 2014-11-05 0 2107 112 5180 내년 신년 시무식에 몽구형 나올려나? 임직원 2014-11-05 0 1943 102 5179 어제, 오늘, 외인과 기관, 현차  31만주 순매도 중... 일반직 2014-11-05 0 2254 124 5178 퍼온 글 퍼온 글 2014-11-05 0 1973 124 5177 퍼온 글---현대차 ELS 첫 손실쇼크(매일경제) 퍼온 글 2014-11-05 0 2585 105 5176 퍼온 글 퍼온 글 2014-11-05 0 1714 139 5175 현대기아차 1억 달러 벌금, 사상 최대 규모…무슨 일인가 보니 '깜짝' --MBN 보도 2014-11-04 0 2052 122 [first] <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