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119    추천:116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89/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73 통상임금 판결후 현대차 2014-11-04 0 2116 94 5172 퍼온 기사---와우TV 기사 2014-11-04 0 1872 84 5171 퍼온 글 퍼온 글 2014-11-04 0 2268 88 5170 퍼온 글---몽구생각...[1] 퍼온 글 2014-11-04 0 1968 60 5169 [ 현대차 ],,,,,,,,,,,,,,,,선진국의 벽(정직)! 퍼온 글 2014-11-04 0 1943 82 5168 5일간 기관 , 현차 주식 65 만주 순매도 !!! 임직원 2014-11-04 0 1876 77 5167 퍼온 글--- 찬바람 퍼온 글 2014-11-04 0 1806 79 5166 너 거 아부지 뭐 하시노? 2014-11-04 0 1964 83 5165 3위' 현대차, 한전에도 밀릴까--머니투데이 보도 2014-11-04 0 1714 87 5164 사측 주가 방어하면 뭐하나 임직원 2014-11-04 0 1750 86 5163 퍼온 글 퍼온 글 2014-11-04 0 1826 86 5162 MK, 정씨일가, 경영진들 회사에 당한 자 2014-11-04 0 2066 88 5161 이제야... 진실... 그리고 개박살 !! 개작두 2014-11-04 0 2121 105 5160 남의 피 눈물, 반드시 악으로 되돌아 갈 것!!! 회개하라 2014-11-04 0 1971 82 5159 ELS 낙인 가능성 증가 퍼온 글 2014-11-04 0 2201 71 5158 퍼온 글 퍼온 글 2014-11-04 0 1678 80 5157 어제... 오늘... 무속인 2014-11-04 0 1845 74 5156 또 다시 추가 하락 요인 발생 점봅니다 2014-11-04 0 1970 87 5155 간큰’ 법무사 여직원, 법원 결정문 위조해 수천만원 챙겨---데일리안 보도 2014-11-02 0 1973 78 5154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보도 2014-11-02 0 1944 69 [first] <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