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569    추천:179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41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74 日의 노벨물리학賞 뒤엔 '도요타의 30年 지원' 있었다---조선일보 퍼온 글 2014-10-10 0 2493 176 4673 노벨 과학상, 일본은 16명 한국은 0…“기초과학 발전에 국가미래 달렸다”---CNB저널 언론 2014-10-10 0 2199 157 4672 기술 연구 개발 없이 100년뒤에 생존 하겠는가? 점봅니다 2014-10-10 0 2328 206 4671 우리도 당당하게 회사 일을 할 수 있다 삐딱 일반직 2014-10-10 0 2639 184 4670 <국감현장>산업위, 성추행 자살 여직원 사건 '쟁점' --- 뉴시스 보도 2014-10-10 0 2099 150 4669 심상정 "쪼개기법, 청춘의 미래를 쪼개는 저승사자---SBS 언론 2014-10-10 0 2000 129 4668 자살 중기중앙회 여직원...3개월마다 근로계약서 작성---CBS 노컷뉴스 보도 2014-10-10 0 2158 151 4667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점점 너무 불안하다 일반직 2014-10-10 0 2401 142 4666 퍼온 글---결국 오늘 현대차 1800억 프로그램 매수가 살렸구먼 퍼온 글 2014-10-10 0 2380 132 4665 회사 돈 곳간이 빠르게 비어 간다 요정들의 파티 2014-10-10 0 2789 174 4664 본인이 억울함을 당할 때 다른 일반직이나 지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불이 2014-10-10 0 2274 141 4663 왜 가만히 있나? 간부네 식구들 2014-10-10 0 2973 138 4662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다 작가 2014-10-10 0 2331 147 4661 일반직 지금의 분위기는 일반직 2014-10-10 0 2709 138 4660 용기를 잃는다는 것은? 계몽주의 2014-10-10 0 2799 156 4659 진정한 용기는... 작가 2014-10-10 0 2561 163 4658 법원 “구치소 수감 중 자살… 국가가 배상” ---서울신문 언론 2014-10-10 0 2155 156 4657 한전 친구가 전화왔네요 한전 주가가 2배 올랐다고ㅎㅎㅎㅎㅎ 몽구형 2014-10-10 0 2413 165 4656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 깡통 찬다 ~~~ 점봅니다 2014-10-10 0 2421 154 4655 "우리가 손잡고 뛴 게 왜 이렇게 화제가 돼요?"---오마이뉴스 퍼온 글 2014-10-09 0 2370 169 [first] <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