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694    추천:268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41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36 공기업이 세금 '펑펑'..'묻지마 사업'에 줄줄히 손해---MBC 언론 2014-10-08 0 3211 230 4635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군!!! 일반직 2014-10-08 0 3522 243 4634 흥국-교보- KDB-신한생명,삼성화재 설계사 수당 1200억 부당 환수---금융소비자뉴스 보도 2014-10-08 1 4016 272 4633 정규직 시켜줄게" 희망고문 뒤 성희롱…25세 女직원 해고 한 달만에 자살---아시아경제 보도 2014-10-07 0 3310 239 4632 20대 계약직 여직원의 죽음···월136만원에 품었던 정규직의 꿈---경향신문 보도 2014-10-07 0 3348 220 4631 종합]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자살사건 해명 논란 ---문화저널21 보도 2014-10-07 0 3726 229 4630 회사는, 누군가  MK를 지칭하며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는데도 5년징역 2014-10-07 0 3452 209 4629 인간의 행복은 계몽주의 2014-10-07 0 3392 220 4628 퍼온 글--남매의 난…삼환기업 최용권 회장 비자금 혐의 고발돼---MK뉴스 내부 고발 2014-10-07 0 3102 231 4627 가해자들은 제 명에 살 수 있을까? 정년 구원파 2014-10-07 0 3492 239 4626 때를 기디리면 된다 점봅니다 2014-10-07 0 4475 236 4625 일반직지회는 강한 멘탈을 원하고 칭찬합니다 강한 남자 2014-10-07 0 3582 228 4624 사람들 흩어진 후에 계몽주의 2014-10-07 0 4007 226 4623 *** 는 역사공부를 안했나? 칼날 2014-10-07 0 3607 238 4622 우리 회사가 얼마나 썩었는가? 일반직 2014-10-07 0 4127 240 4621 얼굴 피부가 너무 두껍다  피부과 박피 무료 시술권을... 멘탈갑 2014-10-07 1 4720 228 4620 정년 60세, 58세 간부네 식구들 2014-10-07 0 4526 233 4619 MB 와 MK 는 비슷한 운명이다 점봅니다 2014-10-07 0 4228 256 4618 서울메트로노조, 국민노총→한국노총 소속 전환 추진---국민일보 언론 2014-10-07 0 3965 215 4617 담배·KB·호갱..2014 국감 10대 관전포인트---머니투데이 보도 2014-10-07 0 3911 211 [first] <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