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27    추천:187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41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14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액 6년만에 3배로 급증---연합뉴스 언론 2014-10-07 0 2272 164 4613 현대차그룹의 먹구름들 망치 2014-10-07 0 2722 145 4612 가만히 있는 일반직 사람들에게 참여 노조원 2014-10-07 0 2473 139 4611 국내기업들 외국서 받은 과징금 3조3000억---데일리한국 언론 2014-10-06 0 2325 172 4610 한국, 비정규직 탈출 가장 어려운 나라---한겨레 보도 2014-10-06 0 2202 177 4609 강력한 '제재 정책' 없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한다---한겨레 보도 2014-10-06 0 2281 166 4608 비용 대비 GBC의 경제효과는 모호---한전부지???---시사인 퍼온 글 2014-10-06 0 2483 172 4607 외국인, 현대차 팔고 삼성전자 샀다---조선일보 퍼온 글 2014-10-06 0 2318 175 4606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15.6조 최대 규모 투자---이데일리 퍼온 글 2014-10-06 0 2641 161 4605 삼성전자 '쇼크전야'---아시아경제 보도 2014-10-06 0 2506 163 4604 장시간 순찰에 발바닥 통증 질환 경찰…"공무상 재해" --- 연합뉴스 보도 2014-10-05 0 2205 176 4603 지회를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나가시오 일반직 2014-10-05 0 2695 161 4602 지금 사측에 지급하라고 소송하면 분위기 좋아요 참여 노조원 2014-10-05 0 2697 183 4601 소송한 사람들에게만 연월차 지급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10-05 0 2615 194 4600 판사는 항상 약자에게 손을 들어 주니까 회사에 당한 자 2014-10-05 0 2597 161 4599 10년간 미지급 연월차 50% 만 받아도 이게 얼마인가??? 일반불이 2014-10-05 0 2741 151 4598 욕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가시오, 퇴직도 얼마 안 남았을텐데 변씨 염소탕 2014-10-05 0 3321 177 4597 한전 부지 입찰과 중국사태가 향후 현대차에 불러올 파장이 두렵다 점봅니다 2014-10-03 0 2928 198 4596 차이나타운 일반직 2014-10-03 0 2953 200 4595 뇌졸증 위험 신호 8가지 보도 2014-10-03 0 2273 164 [first] <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