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434    추천:169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42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34 행님이 돈 벌게 해 줄깨!!  믿으라~~ 신의 한수 2014-09-24 0 2445 177 4433 9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09-24 0 3720 198 4432 "한전 부지 낙찰 현대차 3사 이사회 의사록 공개하라"---경향신문 보도 2014-09-23 0 2531 154 4431 한전부지 고가낙찰..현대차3인방 이사회 배임 논란---연합뉴스 보도 2014-09-23 0 2493 157 4430 현대차노조 임금협상 "땅 살 돈 있으면서 월급 줄 돈 없나" ---민중의소리 보도 2014-09-22 0 2637 127 4429 노조는,,임금협상에 주식이 빠져있네요!! 조합원 2014-09-23 0 2612 151 4428 현대차 노사 임협 결렬… 나흘간 부분파업 --- 아이뉴스 24 보도 2014-09-22 0 2376 137 4427 일반직 괴롭히는 노무팀 없애라 간부님들 2014-09-22 0 3840 210 4426 풍수지리!!    대국민 사과하라!! 지관 2014-09-22 0 2952 138 4425 외환은행 노사, '노조 비난' 댓글 종용 공방(종합) 보도 2014-09-22 0 2214 154 4424 몽구형이 일반직지회 게시판을 본다면, 몽구형 2014-09-22 1 3016 151 4423 왕따를 당하는 것 뿐...(이혼 당할지도...) 점봅니다 2014-09-22 0 2821 149 4422 현대중공업노조   vs   현대차노조 탄핵대상 2014-09-22 0 3033 161 4421 현대차그룹, '쏘나타 35만대' 팔아야 한전부지 낙찰가 충당 가능---매일경제 보도 2014-09-22 0 2185 151 4420 한전 부지 낙찰후 정몽구 회장 주식가치 4천억 감소 ---SBS 보도 2014-09-22 0 2200 144 4419 현대車, 보증금만 '9999억9999만9999원' 낸 까닭---경향신문 보도 2014-09-22 0 2411 158 4418 삼성·한전도 놀란 정몽구의 통큰 결단..왜? --- CBS 노컷뉴스 보도 2014-09-22 0 2195 143 4417 정몽구 "정부 땅 사는 것이라 마음 가벼웠다" ---동아일보 보도 2014-09-22 0 2339 163 4416 한전부지 매입 이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퍼온 글 퍼온 글 2014-09-22 0 2488 166 4415 세상은 넓고... 작가 2014-09-22 0 2369 158 [first] <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