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763    추천:228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43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14 통큰남자 몽묭 2014-09-18 0 2410 208 4313 노병, 총수, *** 의 말 계몽주의 2014-09-18 0 2385 190 4312 아무도 안 다가갈 것이고,중역들도 30% 이상 날라가겠구나 !!! 일반직 2014-09-18 0 2435 181 4311 <소송결과>  비정규직과 일반사원은 노예취급하다니 서울중앙지법 2014-09-18 0 2386 215 4310 큰일 났다 ~~ 우리형이 몽구형인데... 몽구형 2014-09-18 0 2585 212 4309 정몽구씨는 짠돌이로 유명한데... 왜??? 2014-09-18 0 2372 204 4308 현대차 주가 10만원 이하로 하락할듯... 주총에서 좀 봅시다 우리형 2014-09-18 0 2378 192 4307 나쁜 쓰레기 같은 인간의 끝은 모두가 절대적인 비극이다 칼날 2014-09-18 0 3003 194 4306 현대 관계자의 말!!     "그 밥에 그 나물" 판결 2014-09-18 0 2562 199 4305 현명하십니다 일반직 2014-09-18 0 2230 205 4304 앞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CY 2014-09-18 0 2309 177 4303 현대차 허공 6-7조원 때문에 정치권에서 걱정 !!! 항전한전 2014-09-18 0 2294 181 4302 총 건물 준공 비용 약 17-18조원 예상 헷갈리우스 2014-09-18 0 2514 210 4301 노동조합은 임금을 더 요구하라!! 협상결렬 2014-09-18 0 2630 216 4300 *** 상대로 회사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합니까? 직원 2014-09-18 0 2328 190 4299 <네티즌 의견>  그저,,웃음이 나온다!! 하하하~~~~~~~~ 조롱꺼리 2014-09-18 0 2281 178 4298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요? 일심일심일심 2014-09-18 0 2257 183 4297 나같으면 5조 111만원 적어내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간부직 2014-09-18 0 2228 197 4296 몽구씨가 회사내에서 비용을 절약하라 는 지시를 내리면 " 개 뻥 " 이라고 모두 웃을 것이야 작가 2014-09-18 0 2529 222 4295 한편으론 우습고 슬프다(우슾다) 일반직 2014-09-18 0 2628 211 [first] <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 [end] 이름 제목 내용